‘형사재판 관할이전 기각’에 전두환, 즉시 항고

신청 기각되자 지난 8일 항고장 제출… “광주서 재판 어려워”

이한빛 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10 23:00:34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항고장을 제출했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 씨는 ‘서울 중앙지법으로 관할을 옮겨 달라’는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8일 즉시 항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씨 측은 형사소송법 제415조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아 항고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달 21일 관할이전 신청서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 사안의 성격상 광주에서는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법조항을 근거로 상급법원인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관할이전 신청과 즉시항고로 전 씨의 형사재판은 연기됐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작성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 전 씨를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