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 경기도 신규 택지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이하·LH)이 모 부장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야간의 대립이 거세지자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법적 내용 질의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 부장을 불렀다. 이 부장은 ‘유출 될 줄 몰랐다’고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4일 불법 유출 당시에 LH 회의에 참석해 이 부장이 작성한 경위서를 확보하고 있다”며 “LH도 불법 택지유출 사건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민 의원은 “이 부장이 회의장 밖에 앉아 있냐”고 질의하며 이 부장을 회의장으로 불러 질의할 수 있도록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강력히 당초 채택되지 않은 증인을 회의장에 세울 수 없다며 민 의원을 질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 “국감의 본질을 기억하라”며 반발하며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여·야 간에 협의되지 않은 증인을 회의장에 부를 수 없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은 법에 위배 되는 내용이라고”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기관 증인도 아니고, 금일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한 것도 양해를 구해서 이 자리에 출석한 것이다”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 여당이 야당 시절 에도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으며 “유출과 관련에 국민 앞에 국회가 과다하게 나서는 발언은 자제하라”고 질타했다.

 

여·야 간의 말싸움이 지속되자 자 박순자 국토위원장이 나서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제외하고 참석토록 하겠다”고 이 부장을 참석시켰다.

 

민 의원은 LH 이 부장에게 “신창원 의원이 해당 자료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LH에 설명을 요구 했었는데, 신 의원에게 자료가 있었는데 왜 굳이 불렀다고 생각하냐”며 질의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 내용에 대해 다시 설명해달라고 해서 갔다”고 답변했다.

 

이어 민 의원은 “(다시 불렀을 때) 그 자료를 다시 가져갔어야 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부장은 “설명을 위해 자료를 줬고,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신 의원이 자료를 취해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감한 문서를 돌려달라고 요청은 해봤냐는 민 의원에 질문에 이 부장은 “유출되거나 보도될 거라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돌려달라고는 하지 않았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게 돼 죄송하고, 정말 그 자료가 공개 될 줄은 몰랐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