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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부 묻지마식 행정에 18조 국민혈세 ‘줄줄’

관련 예산 늘려도 취업률·고용유지율 바닥…예산집행 절차도 허술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11 18:44:10

▲ 정부가 일자리사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없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어 실효성 부재는 물론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청년채용박람회 현장 ⓒ스카이데일리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절차도 없이 ‘묻지마식’ 지금 집행이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 부재는 물론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 및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청년이나 노인,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0년 범부처 차원의 1차 효율화 방안을 통해 기존 4개 유형이었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011년 이후 6개 유형으로 분류돼 추진되고 있다. 세부적인 일자리사업의 유형으로는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이다.
 
지난해 일자리사업 예산 규모 18조원…취업률·고용유지율 낙제점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을 추진해온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11조1000억 원이었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 17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추경 예산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18조원에 달한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의 종류는 6개다.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이다. 이 중 법정의무지출인 실업소득을 제외하면 고용장려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18%의 비중을 차지한다. 뒤를 이어 직접 일자리사업(15.9%), 창업지원 사업(14.7%) 순이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김해인]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일자리사업에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참여율이 떨어지는 데다 실제 고용유지율도 낮기 때문이다. 일자리 사업 대상인 취업 취약계층이 아닌 이들이 참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2조9933억원)이 투입된 고용장려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에 처한 재직자의 계속 고용 등이 목적이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고용장려금 사업 중 5곳의 12개월 기준 고용유지율은 50%도 되지 않았다. 일례로 고용부의 장애인 고용 장려금 사업의 경우 12개월 고용유지율은 28.1%에 불과했다.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해 추진된 직접일자리사업에선 취업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36.3%에 그쳤다.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이 목적과 달리 엉뚱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다른 일자리사업의 성과보단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긴 했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었다. 2만1000개에 달하는 기업에 창업지원을 했고 1년 후 생존률이 72.4%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업생존률조차 확인하지 못한 사업도 적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없는 청년 일자리사업에 국민혈세 펑펑…청년실업률 고공행진 여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청년이 아닌 이들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들의 참여비율을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고 방만하게 예산만 투입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박희라] ⓒ스카이데일리
 
국회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가 발표한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살펴본 결과, 전체 143개 일자리사업 중 지난해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109만7000명이었다. 이 중 청년(15~34세)의 수는 82만1000명(74.8%)에 불과했다. 나머지 25.2%는 청년이 아닌 셈이다.
 
특히 창업지원 관련 사업에 1만1373명이 참여했지만 이 가운데 2687명이 중장년층이었다. 청년층은 불과 2687명에 그쳤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사업에서 4명 중 1명만 청년인데도 예산이 쓰여진 것이다.
 
일례로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저변확대 사업에는 1030명이 참여했는데 청년은 136명이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사업에선 3363명 중 521명이 청년이었다. 중소기업청의 창업 인프라 지원사업은 4971명 중 청년은 809명만에 그쳤다.
 
청년 참여자 비중에 따라 청년 일자리사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청년들의 참여비율을 점검하지 않고 사업을 관리해 온 결과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문제는 같은 기간 정부가 청년 일자리사업에 투입한 에산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5년 2조원에서 2016년 2조5000억원, 2017년 2조8000억원, 2018년 3조원 등으로 늘어났다. 2015년 57개였던 청년 일자리사업도 올해 60개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청년 일자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묻지마’ 집행한 결과 청년 일자리 대란으로 이어졌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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