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불복…항소 결정

강훈 변호사 “유죄부분 전부 항소, 12일 항소장 접수” 밝혀

이한빛 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12 12:20:28

▲ 다스 관련 논란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6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다스 관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2일 “1심 판결 유죄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장은 오늘 오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과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입증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돼 온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 246억원 가량을 횡령한 점이 드러났고, 범행 당시 의원과 시장으로 활동한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다스 비자금 조성 △다스 법인카드 사용 △다스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한 국정원 자금 총 4억원 수수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한 국정원 자금 10만달러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뇌물 수수 등 7개에 대해 유죄 혹은 일부유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