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세대구성 원칙’

1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구성단위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1-05 12:01:47

주택을 놓고 봤을 때 세수절약 측과 세수를 확보하려는 과세당국은 물과 기름이다. 세수확보를 위한 과세당국은 대상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눈다.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구성단위이다.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란 동일한 거주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말한다.

생계를 함께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 형제자매를 말한다. 개인 사정상 취학하거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 직업상 발령에 따른 일시적 퇴거한자도 세대원에 포함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는 주택매도(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아울러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불일치할 때는 사실상 현황으로 한다.

세대 구성 원칙은 혼인에 의한 배우자가 있어야한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이혼한 경우 △배우자 사망한 경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더라도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결혼을 하였거나, 부모(가족)등의 사망으로 별도의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홍길동과 그 배우자 그리고 15살인 미성년자로서 결혼을 하지 않는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으로 인한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미성년자가 취학 목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고 1세대3주택 자에 해당되어 주택 매도(양도)시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