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실패 책임론 산업은행 이동걸

스카이데일리 칼럼

김신 기자(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1-05 00:21:42

산업은행은 지난 1954년 정부 출자로 만들어진 국책은행이다. 시중은행이 감당하기 힘든 장기설비 및 기업금융을 바탕으로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왔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노출된 기업들에겐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기도 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중요성과 역할은 더욱 커져갔다. 하지만 최근 산업은행의 위상은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기업들의 버팀목’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지 않게 크게 저평가돼 있다.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능과 방만을 일삼아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책임의 화살이 수장인 이동걸 회장을 향하면서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혈세 낭비라는 사안의 심각성 때문이다.

이 회장은 우선 외국계 자본의 ‘먹튀’ 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기업 GM의 한국시장 철수 움직임으로 의심될 만한 한국GM 법인분리를 사전에 알고도 수천억원의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GM은 2대 주주 자격임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해 법인 분리를 무산시키지도 못했다.

게다가 산업은행은 한국GM 법인분리 결정 이후에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국민 혈세 먹튀 방조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산업은행은 당초 투입을 약속된 공적자금 8400억원 중 약 4200억원을 납부한 상태다. 현재 이 회장은 “법인분할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고 법인분할에 대한 비토권 행사 가능 여부는 법적 다툼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혈세를 퍼부어 계열사로 편입한 기업의 방만한 관리로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과거 경영악화로 산업은행의 혈세 지원을 받고 계열사로 편입된 기업들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꾸준히 매각을 시도하곤 있지만 부진한 이들 기업을 선뜻 매입할 적임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결국 산업은행의 방만한 관리로 기업 정상화도, 그렇다고 매각도 선뜻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산업은행의 방만한 관리로 인해 대한민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표적인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이하·대우조선)이다. 산업은행이 17년여 간 13조원의 혈세 투입했지만 여전히 대우조선은 부실기업이라는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 수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다 그나마 흑자전환하긴 했지만 언제든 적자에 수렁에 빠질 가능성을 벗어 던지진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3조2000억원을 투입해 계열사로 편입한 대우건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줄곧 부진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며 결국엔 매각도 무산됐다. 매각 무산의 결정적 원인은 부실 경영에 대한 은폐 의혹이었다. 당시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의 최대주주로서 관리 부실의 책임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산업은행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들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때론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땐 든든한 후견인이 돼 주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의 산업은행은 역할과 존재 목적에 걸맞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혈세를 축낸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실패’ 운운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정부의 경제실패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을 둘러싼 사퇴론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