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생활 복조기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4월에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마련한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연체발생 전 연체우려자를 위한 사전경보체계가 구축된다. 연체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을 만기 2개월 전 신속하게 안내한다. 차주가 요청하면 자세한 상담도 진행한다.

 

원금상환유예제도도 도입된다.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이 유예된다. 기준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채보유 △신용대출 1억원 이하 △전세대출에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등이다.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상환스케줄이 조정되거나 만기가 연장되는 식이다.

 

연체발생 후 연체자를 위한 방안으로는 채무변제순서선택권이 부여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차주 본인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기존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였지만 비용→원금→이자 순으로 변경된다.

 

담보권 실행이전 상담도 실시된다.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이 의무화된다. 상담시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키로 했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를 통해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재무조정 등을 도모할 것으로 봤다. 연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이다.

 

또 향후 본 제도가 상호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도 확대 적용하겠다”며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해 상호 금융권내 체계적인 한계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