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부정신고 폭발적 증가…“포상금 최대 10억”

3분기까지 벌써 72건…“신고 질적 수준은 아직 낮아”

곽성규 기자(skkwa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2-03 18:16:10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회계부정신고가 금융감독원의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까지 접수된 회계부정신고 신고건수는 총 72건으로 전년 총 신고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건수는 총 44건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신고건수가 증가 이유로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것에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부터 회계부정신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이 수많은 투자자·채권자·거래처 등에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국가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사회전반의 감시망 확충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 셜명했다.

금감원은 제보된 회계부정신고를 면밀한 검토 후 혐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한다. 감리실시를 통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정되는 경우 제보자에게 관련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고포상금의 한도가 지난해 11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 회계부정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함께 실제 신고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선상으로 신고절차·포상금제도 등을 문의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다만 금감원은 회계부정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 보다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문서 등 분식회계 적발에 필요한 제보를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질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질적 수준이 높은 제보건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