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권 손해사정관행 개선 방안 발표

금융당국, 손해사정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손해사정 권익 제고할 것

박예진 기자(yjpar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2-06 15:06:11

앞으론 금융소비자가 보험사고 시 손해액을 산정해줄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헙협회·손해사정사회 등은 5일 ‘보험권 손해사정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본래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을 확인해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제도를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에게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게 했으며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가 명확한 이유없이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을 반대할 수 없도록 됐다.

보험회사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때는 금융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했다. 또한 거부 시에는 소비자에게 거절 사유를 설명할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2분기 중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방안을 시행한 후 다른 보험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 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을 제고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