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 금융사 7곳 법규 위반…미래에셋만 ‘무사’

은행·증권·보험 8개사 판매·운용·신탁보수 관련 자본시장법 다수 위반

곽성규 기자(skkwa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2-06 18:49:50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들이 판매 관련 위반· 운용관련 위반· 신탁보수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8개 신탁업 영위 금융사 중 미래에셋생명만이 유일하게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 대한 신탁업 합동검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신탁업을 영위하는 국내 8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지난 8월부터 한 달간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금융사들이 각종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신탁업 금융회사 합동조사 대상은 자산신탁 규모를 기준으로 은행사 4사, 증권회사 3사, 보험회사 1사를 선정해 총 8개 기업에서 실시됐다. 해당기업은 신한은행· 기업은행· 삼성증권· 교보증권·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생명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구체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8개 금융사 중 “미래에셋생명만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에셋생명의 신탁업 파트가 크진 않지만 다른 금융사들에 비해 비교적 윤리적인 신탁업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8개 금융회사들의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신탁상품의 판매 관련 위반· 운용 관련 위반· 신탁보수 관련 위반 등 여러 금융사들이 다양하게 적발됐다.

신탁상품의 판매 관련 위반사항으로는 특정금전신탁 홍보 행위·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 판매· 적정성 원칙 위반· 신탁 절차 등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탁재산 운용에 관련해서는 집합주문 절차 위반· 운용제한 위반· 편입제한 위반· 매매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등 금융사들이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신탁보수 관련해선 금융사들의 고객별 수수료 차별 행위가 적발됐다. 조사당국은 “여러 고객이 동일한 신탁상품에 가입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 간의 신탁보수(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해 부과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58항에 의하면 신탁업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 조사당국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고객들이 금전신탁 계약 시 ‘신탁에 편입되는 상품이 주요하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신탁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검사 결과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재제절차를 거쳐 해당 회사와 임직원을 제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신탁업을 영위하는 전체 금융회사에 검사 결과와 주요 위반사항을 제공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표준 업무절차 마련 등 자율적인 개선 및 영업질서 확립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