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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실패 상황서 자본시장 침체는 막아야”
추경호 의원,“자본시장 활성화 위한 과세체계 개선 추진 필요” 강조
곽성규 기자(skkwa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2-06 17:00:00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마저 침체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는 2021년까지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반면 자본이득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식시장 침체로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분야별 전문가들뿐 아니라 김병준 자한당 비대위원장, 이주영 국회부의장, 나경원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여· 야 할 것없이 ‘핫이슈’로 떠오르르고 있는 증권거래세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현행 주식투자 과세제도 개선 필요성 공감…“부분변경 보다 종합 검토 필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부분 현행 주식투자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과세제도의 부분적인 변경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금융상품· 거래방식· 투자자산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과세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문성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거 한국의 조세정책은 특정 이슈에 의해 지나치게 단편적인 조세정책의 변화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면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를 확대하고 세율 인하 및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하는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투기억제를 우선 시하기 보다는 거래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효율적인 자본시장 활성화는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이며 결국 세수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사는 “주식시장은 혁신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혁신에 부합하는 과세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자본이득에 대한 서로 다른 과세체계로 인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투자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편함과 동시에 현행 누진세율을 단일세율로 단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변화 필요성 공감” VS 기재부 "증권거래세 거래량‧주가와 상관없다“
한편 금융당국의 의견은 다른 전문가들과 뜻을 같이 하는 반면 정부측 입장은 달랐다. 특히 세수가 줄 것을 염려한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폐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어적으로 나왔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자본시장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금융정책과 금융 관련 조세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를 대체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과 함께 일종의 통행세와 같은 성격”이라며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증권거래세율 조정이 주식 거래량이나 주가 상승과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추경호 의원은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증권거래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성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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