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특혜 논란 이강래, 퇴직자 일감특혜 ‘상부상조’

퇴직 임직원에 알짜휴게소 30년째 운영권 맡겨…국민혈세 빚잔치 심각

나광국 기자(kkna@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1-11 00:07:04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은 매 정권 때마다 끊이지 않는 구설수 중 하나다. 최근 잦은 사고에 따른 책임을 지고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의 무분별한 선임에 비판 여론이 자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 기관장 인사가 이뤄진 한국도로공사 역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었다. 자질 검증 요구도 거세게 일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한국도로공사 논란은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내 식구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장의 자질 부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재차 고개를 들고 있다. 게다가 거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 혈세 낭비 논란은 한국도로공사 수장의 자질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수장은 이강래 사장이다. 스카이데일리가 한국도로공사의 도 넘은 제 식구 챙기기 논란과 이로 인해 불거진 이강래 사장의 자질론 등에 대해 취재했다.

▲ 취임 이후 줄곧 낙하산 인사 의혹을 받아 온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와 엇나간 경영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정부와 달리 퇴직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비윤리적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한국도로공사 본사 ⓒ스카이데일리

최근 한국도로공사(이하·도로공사) 수장인 이강래 사장을 둘러싼 자질론이 불거져 나와 여론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사장이 도로공사의 고질적인 문제를 방치하는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로공사는 그동안 고질병으로 지목돼 온 과도한 제 식구 챙기기 행보를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 도로공사가 제 식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사이 부채 규모는 날로 쌓여 간다는 점에서 결국 최종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도로공사는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와 이에 따르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정부투자기관이다. 국민 생황에 꼭 필요한 도로를 관리하고 공급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최고 가치로 삼고 있다. 이곳 수장 역시 다른 어떤 공기업에 비해 어깨가 무겁다는 평가를 받고 했다.

5년간 퇴직자 단체에 몰아준 일감 규모만 1조원대…“국민 눈총 안 무섭나”

2017년 7월 도로공사 수장으로 발탁된 이강래 사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공기업 인사의 수혜자라는 점에서 취임 초기 상당한 조명을 받았다. 그 역시 역대 수장들과 마찬가지로 낙하산 논란을 피해가진 못했다. 이력이나 성향 등을 볼 때 현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걸어온 행보 역시 토목·건설 분야와 거리가 멀어 전문성 논란까지 더해졌다.

이 사장을 둘러싼 낙하산 논란은 국민들의 혈세로 설립·운영되는 공기업 수장으로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공의 이익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에 일부 사그라들긴 했다. 공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배려나 다름없는 결과로 해석됐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그러나 이 사장 취임 1년 반 가량이 흐른 현재 주변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사장이 문재인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걷는 도로공사의 행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다. 도로공사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제 식구 챙기기를 눈 감아주는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취임 초 정부 특혜 논란에 휩싸인 이 사장이 특정 단체나 기업에 대한 특혜를 지적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이 사장의 도로공사 수장 자질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도로공사의 제 식구 챙기기 행보의 대표적인 사례는 퇴직자 단체 소유 기업과의 ‘만남의 광장’ 휴게소 운영계약이다. 만남의 광장휴게소가 문을 열기 직적인 1986년 10월 15일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친목단체인 도성회는 자본금 5340만원 전액을 출자해 한도산업을 설립했다.

도로공사는 만남의 광장휴게소 문을 열면서 1988년 6월 한도산업과 휴게소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30년이 지난 현재 만남의 과장을 운영하는 업체는 한도산업의 후신인 H&DE란 회사다. H&DE는 한도산업이 2011년 9월1일 이름만 바꾼 회사다.

길사랑장학사업단 역시 도로공사의 든든한 지원 아래 꾸준히 배를 채우고 있다. 길사랑장학사업단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희생자 가족의 장학사업을 위해 설치한 고속도로장학재단이 65%, 한국도로공사의 노조가 35% 각각 출자해 설립한 기업이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길사랑장학사업단 초대 사장부터 현재 재임 중인 9대 사장에 이르기 까지 모두 도로공사 고위 임원을 지낸 퇴직자(부사장 7, 본부장 1, 부장 1)들이다. 길사랑장학사업단은 도로공사가 소유 하이패스센터 및 도성회 소유 기업이 운영하는 휴게소에서 편의점, 커피점, 주차장 운영, LPG 충전소 등의 위탁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27조원 거대부채에 하이패스 졸속운영까지…혈세 낭비 비난속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 도로공사가 제 식구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사이 부채 규모는 날로 쌓여 가는 점은 이 사장에 대한 자질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국민 피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2017년 기준 부채만 27조4827억원에 달한다. 같은 해 무려 8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이자를 내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장은 하이패스 졸속운영에 따른 국민피해 유발 지적도 받고 있다. 낙하산 인사의 전문성 부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례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각종 할인으로 도로공사가 감액해준 금액은 무려 1조8004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통행료 할인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고 도로공사의 부채로 쌓인다. 결국 도로공사는 국민들의 혈세로 생색을 내고 있는 셈이 된다.

하이패스차로에서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 문제도 졸속운영의 폐해로 지목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설계규정상 정해진 하이패스 차로 폭 규정 3.5m를 지키고 있는 곳은 전체 34%(481개소)에 불과하다. 전국 1396개 톨게이트 중 66%에 달하는 915곳의 차로 폭은 규정 3.5m 미만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도로설계규정에 따르면 하이패스 차로는 이용차량의 교통특성과 주행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 차로의 폭은 3.5m로 적용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하이패스 오작동에 따른 통행료 과다 납부로 인한 국민 피해도 늘고 있다.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에서 2016년 2516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511%나 증가한 1만286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8월까지 발생된 건수가 무려 2만1428건으로 이미 전년 한 해의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