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노사합의의 그늘…강성노조에 멍드는 한국경제

‘굴뚝농성’ 파인텍 극적합의…전문가·여론 “강성노조가 회사 망쳐”

강주현 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1-12 00:03:10

▲ 전국금융산업노조 KB국민은행지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2018 임금․단체협약 협상’ 최종 결렬에 대한 총파업선포식을 가지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75m 굴뚝 위해서 고공 농성을 벌여온 파인텍 노동조합(이하·노조)을 상대로 사측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극적 타결로 포장됐지만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노조의 ‘땡깡’에 회사가 굴복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의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KB국민은행(이하·국민은행)도 희망퇴직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곳 역시 마찬가지로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의 밥그릇 투쟁에 업계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지회장, 김옥배 부지회장, 강민표 파인텍 대표 등 파인택 노사가 11일 협상을 타결했다. 파인텍 노조인 홍기탁, 박준호 두 노동자가 75ｍ 굴뚝 농성을 시작한 지 426일 만이다.

노사는 이들이 굴뚝 농성을 시작한 지 411일째인 지난 27일부터 교섭을 시작했는데 앞선 5번의 교섭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10일 오전에 진행된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합의안은 20시간이 넘는 노사간의 밤샘 교섭 끝에 마련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파인텍 대표이사는 모기업인 스타플렉스 김세권 대표가 맡는다. 회사의 정상적 운영과 책임경영을 위한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7월 1일부터 공장을 정상가동하며 조합원 5명을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기에 사측은 지난 1일부터 최소 3년간 고용을 보장키로 했으며 마찬가지로 1일부터 6개월간 유급휴가로 임금을 100%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금속노조 파인텍지회를 교섭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본협약을 체결하며 4월 30일 이내에 단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기본급 시급도 최저임금에 1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된다.

스타플렉스(파인텍)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은 “금속노조 파인텍지회는 홍기탁, 박준호 두 조합원의 조속하고 안전한 복귀와 범사회적 열망을 우선으로 1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제6차 교섭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그 결과 11일 오전 7시20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굴뚝 농성을 비롯한 파인텍 내부의 갈등은 마무리 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한 시민은 “투정에 가까운 이유로 노조가 파업을 반복하면 그 피해는 온전히 회사와 국민들의 몫이다”며 “회사의 사정은 고려치도 않고 데모를 통해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노조의 행태와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자기 권리를 위해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 노조편을 들고 기업은 악의 축인 것 마냥 행동하는 정부도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파인텍 굴뚝농성 현장인 서울 양천구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 [사진=뉴시스]

같은 날 국민은행 노사간의 합의 소식도 전해졌다.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8일 국민은행 노조의 총파업 이후 첫 합의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기존 희망퇴직 대비 대상자를 확대해 임금피크에 이미 전환한 직원과 부점장급은 1966년생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은 1965년생 이전 출생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이번 희망퇴직자는 직위, 나이 등에 따라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등의 기회를 준다.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제2의 인생 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하기로 한 것이다”며 “파업 등으로 노사 협상을 이루지 못했던 희망퇴직 여부가 다시 접점을 찾았다”고 전하며 추후 협의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다.

다만 국민은행의 경우도 파업에 대한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 비교적 고연봉자에 속하는 은행원들이 더 많은 권리를 위해 국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파업을 진행한다는 이유에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국민은행 노조의 전국적인 파업으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기득권 지키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금융산업 구조변화 속에서 기존 인력 감축 등은 불가피한 현상이다”며 “이를 국민적 피해를 불러오는 파업을 통해 저지하려 하는 건 무리한 기득권 지키기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와 같은 강성노조의 이권 챙기기로 한국 노동시장 전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조의 임금 상승 등과 같은 요구 때문에 신규 노동자를 뽑는 대신 기존 노동자들의 근속연수가 길어지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진다는 것이다.

전용덕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노동시장의 문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청년실업률이 높은 중요한 이유는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은 노조의 제한주의적 임금 때문이다”며 “영세 자영업자가 유난히 많은 이유도 노조 때문에 영구적·반영구적 실업자가 생겨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