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 부위원장이 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며 서민경제의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 금융부문 자영업 대책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4일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회의를 통해 31일 기업은행에서 총 2조원 규모로 자영업자에 특화된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된다고 언급했다.

 

1조 8000억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상품과 2000억원 규모의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상품이 출시되며 상품 운영계획 등 세부 내용은 31일 발표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은행은 상품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한다”며 “상품출시와 함께 고객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니 원활한 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상품 출시여부를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대출상품 취급상황이 출시 단계에서 계획했던 기간별 자금한도 운용계획과 달라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기업은행은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립해 대출지원이 총공급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영업자 소득증대를 통한 서민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지난 20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해 금융부문 후속조치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회의는 금융부문 자영업 대책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고자 마련했다며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책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영업자 특화 저금리 대출상품이 출시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저금리 대출상품과 함께 500억원 규모의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출시될 예정이라 언급했다. 일시적 재무곤란 등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보증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며 재창업자에 대한 특별 보증을 통해 사업 실패경험이 있는 이들의 경제적 재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상세 데이터를 수집해 취급 실태를 업권별·업종별로 면밀히 분석할 것도 당부했다.

 

자영업자의 ‘지속가능한 자활’을 위해 자금지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이 시행중인 자영업자 컨설팅 사업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필요시 정책자금 제공, 금리우대 등의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개인사업자대출 심사시 사업체의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여신심사 인프라가 부족해 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거나 담보, 보증 등을 요구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를 위해 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를 CB사와 금융회사가 조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며 개인사업자 CB업 신설 및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 경주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영업자 지원을 위한 그간의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자영업자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범정부적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에서도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책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