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오랜 시간이 흐르며 지정 목적이 모호해지거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사실상 필요성이 없어진 서울특별시의 토지이용 규제 중 하나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된다.

 

서울특별시는 1월 1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한다.

 

여기서 말하는 미관지구는 도시 이미지 및 조망 확보에 핵심적인 지역, 문화적 가치가 큰 건물 등에 접한 간선 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로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구의 하나다,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다시 4개로 세분화 된다.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을 시작으로 현재 시내 336곳이 지정됐다.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꼭 필요한 23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폐지된다.

 

혼자 시가지 경관지구로 바뀌는 압구정로는 기존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다소 완화돼 개발여지가 생겼다. 지가가 높은 임대수요가 높은 강남의 압구정로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에는 2개 층 완화로도 상당한 호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완화로 임차 업종에도 자유로워졌다. 그동안 불가능했던 컴퓨터 관련 제품 조립업체, 인쇄업체, 창고 등의 업종으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이처럼 빌딩 투자자들은 빌딩 매입에 앞서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 어떤 용도 지구에 표함 돼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이를 매매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때에 따라 신축이 제한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을 해야 본래 계획대로 원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