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기소 예정…임종헌은 혐의 추가

이한빛 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2-11 17:37:31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혐의로 11일 구속기소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일인 12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혐의사실을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종전과 같이 “실무진들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만기가 임박한 양 전 대법원장과 일부 전직 대법관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사법부 구성원 중에서 기소 대상을 선별해 이달 내로 대부분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한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옛 통합진보당 소송 등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을 개입·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