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늘공(늘 공무원)’으론 대한민국이 작동하지 않는다

‘어공(어쩌다 공무원)’ 전횡에 보신에만 전전긍긍, 고액 연금이 아깝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3-09 22:42:00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지구상의 나라 중에 우리만큼 정치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곳은 없다. 산업화·민주화 시대를 헤쳐 나오면서 정치가 지고지선이자 무소불위이며, 자연스럽게 모든 가치의 상단에 군림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정치뿐이고, 갈수록 정치적 인간으로 변질되어가는 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간다.

사사건건 정치에 얽매이고, 정치에 사활을 건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기대들이 허구로 끝난다는 것을 알지만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치가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정치인은 이를 잘 간파하고 있고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로 역이용하기도 한다. 한국에 잠시나마 거주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은 이러한 행태에 어리둥절해 하거나 상식과 정도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국가로 폄하하기까지 한다. 겉치레는 선진국 시늉을 하고 있지만 사는 방식을 보면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방증이다.

대다수의 선진국에 있어서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폄하되는 대신 법과 도덕, 그리고 익숙한 관행이 국가의 질서와 틀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정치는 자주 바뀌고 정치인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정부다. 정부는 백년대계에 기초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측가능한 지속적인 행정을 펼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공정성이다. 제대로 굴러가는 국가들을 보면 정부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형태는 삼권분립이며 이에 기초하여 정부와 정치는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팽팽하게 대립한다. 정치는 쉽게 포퓰리즘적 환상에 빠져 국가 경영의 틀을 흔들어 놓으려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

보수는 그나마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만 진보는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대개의 경우 정권이나 특정 지지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일쑤다. 반대로 정부는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하게 원칙과 균형을 고수하면서 동요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한다.

국가 권력의 형태가 대통령중심제든 내각책임제든 불문하고 ‘늘공(직업 공무원)’과 ‘어공(정무직 공무원)’간의 팽팽한 대립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따라서 철저한 사명감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이 늘공들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덕목이다.

이들에게 퇴직 후에 국민의 혈세로 후한 연금을 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리고 어공들의 무분별하거나 삐뚤어진 지시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의 내부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는 공익 신고가 보편화되어 있기도 하다.

잘못된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어공이 전횡을 휘두르며 늘공은 이들 눈치보기와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 소신과 철학은 간 데 없고 몸보신하기에도 바쁘다. 자칫 소신껏 일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적폐로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 있다. 일부 고위직 늘공들은 어공의 비위를 맞추면서 출세가도를 타기도 한다.

이웃 일본은 우리와 판이하게 다르다. 어공들의 위세에도 늘공들이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한 치의 빈틈없는 행정을 펴는 것은 전문성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국가관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속적, 백년을 내다보는 일관성과 타당성 유지가 기본

나라 바깥 상황도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안에서도 연일 크고 작은 일들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미세먼지로 나라가 온통 잿빛이지만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겉돌기만 한다. 요행수만 바라고 넋을 놓고 있는 듯하다.

이 와중에 강의 보(湺)를 철거한다고 난리법석이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려면 보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이다. 지난 정부든 지금 정부든 국민의 편에서 보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같은 정부다. 보를 만들 때는 충분한 이유와 객관적 타당성이 있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2080년이 되면 유럽에 겨울이 없어진다고 한다. 아프리카에는 킬리만자로 산의 빙하가 녹아내려 2030년엔 만년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들린다. 2050년이 지나면 물이 귀해져 기름보다 값이 더 비싸질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강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질개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수량의 확보다. 매사에는 순서와 순위가 있는 법이다.

국가 운영은 최소한 100년의 안목으로 계획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정치적 논리나 임기응변식 접근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무모한 정치인이나 어공들의 수작을 막기 위해서라도 늘공들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진리는 항상 하나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논리는 없다.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배는 산으로 가고, 국민의 혈세만 축내면서 공회전만 거듭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속적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모든 것은 단절되고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편가르기와 이에 편승하여 기생하려는 무리들이 득세를 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거나 진실을 감춘다. 미세먼지 사태가 무정부 사태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임시 미봉책으로 땜질이나 하다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도 어공보다 늘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은 그들이 공복(公僕)이고, 상대적으로 더 양심적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