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는 청년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철규 기자(sicsicm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3-13 15:28:00

요즘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N포세대라 한다. 그들은 취업을 위해 연애는 물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까지 모든 걸 포기했다는 말이다. 사실 이전의 젊은이들은 7포 세대로 불렸으며 더 이전의 젊은이들은 3포 세대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처럼 젊은이들이 집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그럴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지난해 12월 기준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14.3이다. 중산층이 중간 수준의 집을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14.3년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다.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살 수는 없다. 또한 사회에 진출해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14년이 되기도 전해 결혼을 하거나 집을 옮기거나 때론 직장을 옮기기도 한다. 이처럼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란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생활비로 소득의 절반가량을 사용한다면 30년을 모아야 겨우 집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우리의 집값이 비싸드는 말이다. 이에 정부는 집값에 거품이 있다는 판단 아래, 거품을 없애기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실시했다. 전국의 주요지역을 투기과열지구니 조정지구 등으로 묶어 대출을 규제하는가 하면,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을 인상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집값을 떨어져 가격이 낮춰진다고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을까. 또한 집값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소비를 늘이고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지난해 집값이 짧은 기간에 급등한 것은 정부의 대책에 의해 똘똘한 한 채로 관심이 집중된 효과가 크다. 여러 채를 보유해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로 모으자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사실 집을 사기 위해선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한다. 집값이 떨어져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며 자금에 여력이 있는 사람들뿐이다 따라서 집을 사기 위해선 대출을 풀어주는 것보다 저축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집값을 잡는 것보다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사교육비용을 줄이는 게 더 급하다.

지난 12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1486개 학교의 학부모 4만여 명과 교사 등이었다. 이 조사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에 비해 2만원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또한 학교 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천원(3.7%↑), 중학생 31만2천원(7.1%↑), 고등학생 32만1천원(12.8%↑)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1명에 30만원 정도라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349달러에 달했다.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지 12년 만에 3만 달러 고지를 밟았다. 이에 비해 총 저축률은 34.8%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2014년(34.5%) 이후 가장 낮은 셈이다. 소득이 늘었는데 저축률이 낮은 것은 저축할 돈이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방법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다. 부강한 국가야 말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무조건 퍼주기 식의 복지가 아닌 열심히 일한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이해와 적용이 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