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회재난 인정…관련 법안 국회 통과

대기관리 권역·LPG 차량 도입범위 확대 등 총 8건 처리

이한빛 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3-13 14:25:12

▲ 국회가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관련 법안 8건을 처리했다. [사진=뉴시스]

미세먼지 사태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8건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처리를 통해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됐으며 수도권 등에 한정되던 대기관리 권역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개를 일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개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마련해 국회와 협의,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정보 센터의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꿨다.

또한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대기관리 개선을 위해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차종, 사용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차량의 도입 범위를 일반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 설치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대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도입을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0분의 1 규모를 차지하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계획 등이 담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그밖에도 여야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