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된 하원 투표에서 메이 총리의 합의안은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부결됐다. 지난 1월 합의안이 부결된데 이어 새로 보완된 합의안도 압도적인 차이로 반대표가 많았다.

 

표결 하루 전 메이 총리는 EU와 최후 협상을 위해 프랑스로 갔다. 1월에 부결된 기존 합의안에서 ‘아일랜드 백스톱’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협상 포인트였다. 영국 보수당 강경파와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EU 합의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에 적용되는 ‘백스톱(backstop)’ 조항과 관련한 것이다.

 

백스톱 조항은 영국이 EU를 떠날 경우 아일랜드 국경에 물리적 국경이 세워지는 것(하드보더)을 막기 위한 장치로 생긴 것인데, 영국 보수파는 이 조항으로 인해 영국이 결국 영원히 EU의 영향력 하에 머무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메이 총리가 11일 EU와 협상 끝에 가져온 합의안에는 “EU가 백스톱을 무한정 적용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장치가 마련됐다. 즉 EU가 백스톱을 무한적 적용하려 하면 영국은 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또 EU가 약속을 위반한 사실로 판명되면 영국이 일방적으로 백스톱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같이 보완된 합의안도 12일 부결됨에 따라 영국은 과연 합의안 없이 ‘노딜 브렉시트’로 갈 것인지를 놓고 13일 표결에 들어간다.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표결이 통과되면 이달 29일로 예정된 날짜에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난다.

 

합의 없이 EU를 떠난다는 것은 21개월의 전환기간 없이 당장 EU와 결별하는 상황으로 무역, 이민, 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매우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이것은 영국의회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노딜 브렉시트’안이 부결되면 다음날(14일) 또 다른 표결이 예정돼 있다. 이 날 표결에서는 메이 총리가 EU에 브렉시트 시한 연장 요청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공을 다시 EU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박선옥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