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인사 매진할 수 있는 안목 갖추길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이한빛 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4-07 23:00:24

지난주 청와대는 두 건의 참사와 마주했다. 하나는 2기 내각의 인사참사였고 다른 하나는 지난 4일 고성·속초·강릉·동해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참사였다. 산불 참사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에 성공했지만, 인사 참사는 큰 반발만 불러일으킨 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같은 위기지만 서로 상반된 행보를 보인 것이다.

특히 인사 문제는 정권 초반부터 지적되던 부실 검증 논란이 이번에도 청와대의 발목을 잡았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7명 모두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7개 인사원칙에 저촉되는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2명의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만사형통’이 아닌 ‘만사불통’에 가까운 행보만 보여줬다. 후보 시절부터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말뿐에 그치는 인사만 거듭됐다. 인사청문회는 도덕성의 검증으로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그마저도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많을 정도였다. 의혹을 남긴 일부 후보들은 명확한 해명도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장관에 임명됐다.

인사 논란은 시간을 갈수록 퇴보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인사 문제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인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과 문책 요구 속에서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중 조현옥 인사수석은 현재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치한 책임이 있다. 장관 후보자로는 모자라 김의겸 전 대변인까지 투기 논란으로 자리를 내놓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인사수석을 문책하고 공직자 인사에 대한 새로운 방침을 세워야 한다.

이번 산불 대응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빠른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보여주었다. 전국의 소방차를 모두 소집한 것은 물론 각 분야의 대책까지 내놓는 등 세심함을 보여주었다. 산불에서 보여주었던 대처능력처럼 인사문제도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인사는 곧 만사라고 했다. 앞으로 남은 3년의 시간 동안 인사 문제가 국정운영을 무너뜨리는 불씨가 돼선 안 된다. 청와대는 2년간의 교훈을 발판삼아 투명하고 과감한 인사 개혁을 통해 공정한 인사에 매진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