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희망 꺽는 정부 부동산정책

이철규 기자(sicsicm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4-13 16:24:00

서울의 집값이 무려 21주째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은 기존 주택의 거래가 끊기며 바닥을 기고 있다. 하지만 입지 좋은 수도권 신규 분양 시장의 모델하우스는 주말이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전 다세대나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동하던 부동산의 흐름이 이제는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도 그렇지만 새것이 좋은 건 당연하다. 새것에는 더 새롭고 편리한 기능들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에 부는 바람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주차와 엘리베이터, 전기제어, 방점장치 등이다. 새로운 것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자신의 경제적 여건이나 형편을 고려해 선택한다. 또한 제품의 기능과 성능, 만족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하지만 분양을 받은 신축 아파트는 사정이 다르다. 적게는 몇 억원에서 많게는 몇 십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아파트지만, 내 마음대로 선택할 권한이 없다. 또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 물건임에도 맘에 안 든다고 반품할 수도 없으며 손쉽게 재구입할 수도 없다. 때문에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은 입지와 교통, 편의시설, 개발호재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집을 파는 건설사 입장에선 여러 지역에 다양한 집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은 그 하나의 집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그 집이 마음에 들고 안심할 수 있는 편안한 집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실과 하자의 연속이라면 이것만큼 스트레스 받고 열 받는 일도 없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이웃 아파트의 가격이 급상승한다면 그것 또한 속을 쓰리게 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렇다고 선분양이 무주택자에겐 대수라고 할 수 없다. 지금처럼 대출이 꽉 막힌 상태에선 아무리 실수요자를 위해 선분양제도를 진행한다 해도 무주택자 입장에선 쉽게 집을 구할 수 없다.

서울이나 과천처럼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무주택 세대라 해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 (총부채상환비율)를 40% 한도로 적용하고 있으며 9억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고양이나 하남처럼 조정지역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 (총부채상환비율) 50% 한도로 적용한다. 문제는 서울과 같은 경우, 아무리 신규 분양이라 해도 한 가족이 살기 편한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평균 5억원이 넘어 간다는 점이다.

결국 아무리 대출이 전혀 없는 무주택자라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서울의 집은 살 수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과도한 대출을 허락하라는 말은 아니다. 과도한 대출은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는 만큼 차단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실수요자라면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규제에서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생애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할 경우, 전학이사 이직, 부모님 봉양 등으로 새롭게 집을 구해야 한다면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거나, 취득세나 양도세를 줄여주는 혜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2019년 1분기(1월~3월)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은 총 5300건 정도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많지 않다면 대부분의 서민은 자신이 받은 월급을 꾸준히 모아 사는 사람들이다.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한 한, 두 푼 모아 좀 더 큰집으로 옮기고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면 그 돈에 대출을 받아 자기 집을 사곤 한다. 하지만 이젠 그 꿈도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다. 집값은 올라가는데 이를 받쳐줄 대출금이 막히다보니, 집을 구하고 푼 무주택자도 살 수 없는 형국이 된 것이다.

궁지에만 몰아넣는 부동산 정책이 작은 꿈을 품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꿈마저 모두 뭉개버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