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일몰제 규제’를 적용, 정비구역을 해제시키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가 신규 지정한 정비구역은 72곳이지만, 해제 구 (직권 취소 포함)은 총 363곳에 달한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사업이 신규 지정된 곳에 비해 무려 5배나 많은 셈이다.

 

주목되는 점은 구역 해제과정에서 직권해제를 위한 요건이 느슨하고, 일몰제 기한이 짧은 것에 비해 정비지구 재지정 등에는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동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17년에는 직권 취소된 정비사업장이 51곳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정비구역 자동 해제가 이루어지는 재개발 일몰제는 추진위원회 설립한 후, 조합 설립까지 2년이란 기간을 두고 있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정비지구 재지정이나, 일몰제 적용 기한 연장은 매우 엄격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평구 증산4구역의 경우, 2014년 8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 됐지만, 2016년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조합설립 추진위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은평구청에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낡고 오래된 건물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사업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원순 시장은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우고 새로 쓰는 재개발·재건축 대신 고쳐서 다시 쓰는 도시재생이 슬럼화되어 가는 지역에 대안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준비단계인 ‘희망지사업’ 선정 절차를 밟아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이기도 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희망지사업이란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역량을 강화한 사업으로 2017년 14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14개소 중 △성동구 송정동 △강북구 인수동 △은평구 음앙3동 △양천구 신월1동 등 총 9곳의 사업지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이었다.

 

이에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시재생 사업은 사실상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주택의 지반 자체가 오래된 주택에 리모델링, 도로정비, 공원조성 만으론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구들은 대다수 1960~70년대, 급격히 산업이 발전하면서 발생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어진 집들이다. 이 주택들은 장기적인 주거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택에 리모델링 등을 적용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실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민원에 피흘리고 서 있는게 안 보이느냐”고 되물으며 정책기조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수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을 비롯해, 수많은 서울시민들이 ‘박원순식 재개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러한 비판들을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