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분야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20년안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확대한다는 목표를 전달했다. 에너지 활용의 효율을 늘리고 관련 산업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전달했다.

 

산업통산자원부(이하·산업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대응 등을 위해 과감하게 감축한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 및 수단 등은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하기로 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입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2040년까지 향후 20년간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전력, 가스, 신재생, 수요관리 등 타 에너지 관련 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해당 계획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로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도 5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5대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도 달성키로 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기준수요 전망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소비효율을 38% 개선키로 했다.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력중개시장도 활성화한다. 국민참여도 확대하고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센터 설립 등을 통해 지자체 역할·책임도 강화한다.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도 육성한다.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인증제 도입과 REC 경쟁입찰 전환 등을 통해 내수시장 경쟁구도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하며 효율 연계산업도 고효율 기자재 및 에너지 솔루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석유·가스 공정 고도화, 고부가 신규수요 발굴,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해 핵심 생태계 유지를 지원하고 원전해체, 방사선 등 원자력 미래 유망분야도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시장제도도 개선한다. 전력시장은 계통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보조서비스 시장을 운영한다. 가스시장은 직수입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열시장은 지역별 열연계 지원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