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의 특례

“확정 신고기한 내 장기저당담보주택 대출계약서 제출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5-13 16:36:41

비약적인 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증가 시켰다. 이전 세대보다 오래 살게 된 현재의 부모 세대들은 자식한테 봉양을 기대하기보다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매월 대출금을 수령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을 통해 노후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보인다.

이처럼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각자도생’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장기저당담보주택이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먼저 금융기관과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가입자 연령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만기 시까지 매월·매분기별로 혹은 그 밖의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는(수령)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끝으로 저당 만기일에 해당(당해)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도 있어야 한다.

세대 구성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자녀)가 60세 이상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 있어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주의할 점은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재부령이 정하는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익년5월31일)기한 내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관한 대출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