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산 철강제품이 터키·캐나다의 세이프가드 및 말레이시아 반덤핑 조치에서 제외됐다.

 

철강협회는 13일 지난해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이후 유럽연합(이하·EU), 캐나다, 터키 등으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공조로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치에서 한국산이 제외되는 등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터키의 경우 지난해 4월 철강 세이프가드를 조사 개시했으며 같은해 10월부터 200일간 잠정조치(이하·글로벌 TRQ)를 시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공청회 및 양자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의 법적 문제점 및 터키 소비자 피해 초래 등을 강조했으며 터키 조사당국은 조사과정에서 자국 철강 산업 무피해를 인정해 지난 7일부로 조사 종결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냉연강판의 최근 진행된 재심 판정 결과, 포스코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미소마진으로 종결됐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동차용으로만 수출하고 있어 사실상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규제 조치가 철회됐다.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해 지난해 열연, 후판, 에너지용 강관 등 7개 품목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바 있으며 같은해 10월부터 200일간 글로벌 TRQ 형태의 잠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지난 1월 공청회 참석 및 6회 이상의 정부간 면담 등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제기했다. 또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FTA에 근거해 한국산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는 지난 4월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 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으며 지난 10일 캐나다 재무부는 국제무역심판소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