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제도다.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통해 양성화된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비용측면에서 탈세요인인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사전적으로 확인토록 해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책임있는 세무대리 관행을 구축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첫 도입시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들의 법인 전환을 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사업자 대상으로도 성실신고확인제도가 확대되기에 법인 전환에 주의를 요한다.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의 경우에는 나열될 두 가지에 각각 해당될 경우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된다.

 

먼저 부동산임대업 내국법인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대여·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앞선 세 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매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전환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 등에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 즉 3년이 지난 후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 방법, 포괄적 사업 양수도 방법, 현물출자 및 중소기업 통합 방식 등 방법이 있다. 이 중 사업 양수도 방법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지만 조세감면 혜택이 없다.

 

포괄적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및 중소기업 통합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상황을 감안해 제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법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가 있다.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사실상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연기 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현물출자 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해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