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가 떠들썩하다. 대구시 신청사 이전 문제를 두고 각 기초단체 간에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신청사 유치전은 대구시와 각 기초단체 간에 갈등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로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가 신(新)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기초단체의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홍보활동에 제동을 걸자 기초단체들이 ‘시민참여’를 명분으로 내세워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자칫 시민사회 갈등으로 치닫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와 주목된다.

 

대구 신청사 공론화위원회, 유치경쟁 과열 이유로 기초단체 홍보 제동

 

대구시 신청사 건립 논의는 지난 2000년 사무실 공간부족과 건물 노후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2005년 신청사건립추진기획팀이 구성돼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지만 경기침체와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상태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2008년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이 결정되면서 다시 추진됐지만 이번엔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유야무야 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신청사이전추진단을 꾸리면서 재추진에 나섰다. 지난 4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공론화위)를 발족한데 이어 10월~11월 신청사 후보지 접수, 시민참여단(250명)의 최종부지 투표·결정, 2020년 신청사기본계획수립, 한국지방행정원의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당연직으로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시의회 의원(서구, 수성구) 등 5명과 위촉직으로 건축조경, 정치행정, 도시계획 등 8개 분야의 전문가 14명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신청사의 규모와 공간 활용 등 기본구상 계획,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기준 결정, 시민참여단 구성기준 마련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전권을 갖게 된다. 사실상 대구시를 대리한 정책 결정기구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5일 공론화위가 ‘시민사회를 분열시키는 과도한 유치경쟁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구 신청사 유치전에 뛰어든 대구 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 등 4곳의 기초단체들과의 갈등이 촉발됐다. 현수막·애드벌룬 설치, 전단지 배포, 집회, 서명운동, 삭발식, 방송·신문 광고 등을 통해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 시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기초단체들이 자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신청사 유치 근거로 활용하면서 현수막 설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활동, 집회 개최 등에 나서는 행위가 시민사회의 갈등을 부추긴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적발내역은 향후 후보 부지 평가 자료로 제공되며 감점총점은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1000점 만점 기준 최대 30점이다.

 

신청사 유치전 뛰어든 기초 단체들, 홍보활동 제재 조치에 일제 반발

 

기초단체들은 공론화위의 결정이 과도한 규제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8일 다소 완화된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을 내놓았지만 기초단체는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기초단체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안내 활동을 막게 되면 해당 사안의 공론화가 가능하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론화위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곳은 현 대구시 본청이 위치해 있는 중구다. 중구청은 특히 공론화위가 신청사 건립후보지 결정에 앞서 ‘본청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론화위의 감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설치, 1인 시위,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현 대구시청 이전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문 중구청 주무관은 “중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대구시청사가 있다가 없어지는, 즉 잃을 게 있는 중요한 문제다”며 “현재 위치에 청사를 지을 수 없다는 타당성을 논의한 후 그래도 어렵다면 이전방안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존치는 아예 무시하고 이전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대해 공론화위에 공문을 보냈지만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구청은 △부동산 가격하락 △상주인구와 유동인구 감소 △주변상권 위축 △생산·고용유발 효과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을 대구시청사 이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시청 별관이 산격동 별관으로 이전하면서 주변 상가의 폐업률이 늘어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구청은 대안으로 본청과 의회 청사는 유지하고 본청 앞 주차장 부지에 신청사를 증축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신청사의 면적은 현 청사의 2배가 넘는 약 5만㎡여서 본청과 별관 직원 모두 상주하고도 여유 있는 면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자체 용역결과 △접근성 △편리성 △토지적합성 △개발경제성 △지역상징성 △균형발전성 등에 대한 평가에서 경쟁 기초단체인 대구 북구와 달서구안(案)에 비해 우수할 뿐 아니라 중구가 대구시의 의료·행정·금융의 중심지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두류정수장 후적지에 신청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달서구. 화원읍 설화리 LH홍보분양관 일대를 신청사 입지로 내세운 달성군, 대구시청 별관(구 경북도청) 부지를 밀고 있는 북구 등도 공론화위의 ‘과열유치행위 감점기준’에 대해 수용입장을 보이면서도 대구시민에게 자기 지역만의 강점을 홍보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백승미 달서구청 기획팀장은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구시민들이 원하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부지가 어느 곳인지 4개 기초단체의 안을 비교하면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4개 기초단체의 자료가 시민들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신청사 건립 시 예산부분에서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다”며 “우리 구의 경우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설명회와 토론회 등 홍보활동은 우리 지역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야 효과도 높고 공론화도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며 “현재 홍보대상이 자기 지역 주민들만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불이익이 두려워 공론화위의 입장에 반하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달서구는 대구시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타 후보지에 비해 예상 사업비가 가장 낮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역대중교통과 전국광역교통망을 통한 접근성이 높고 지역균형발전의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달성군은 △대구시 인구의 절반이 화원읍 주변도심지 거주 △인구와 사업체의 지속적 증가 △쿠팡의 총 3100억 원 투자 △저렴한 토지수용 비용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북구는 △대구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신청사 부지로 대구시청 별관(구·경북도청)이 가장 높다는 점 △신천대로·고속도로·철도(KTX) 접근성 우수 △창조경제센터·유통단지 등 연계발전 가능 △넓은 부지로 인한 확장개발 가능 등을 강점으로 내놓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