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하·한은)이 기준금리를 다시 한 번 동결했다. 이로써 올 상반기 4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에서 한은은 금리를 연속 동결했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다만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다.

 

한은 금통위는 31일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1.50%에서 1.75%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연속 동결됐다. 한은은 올 상반기 4차례 열린 회의에서 동결기조를 유지했다. 다음 금통위 회의는 7월에 열릴 예정이다.

 

한은이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한 까닭은 미·중 무역분쟁,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외환시장 변동성 등 대외 변수가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굵직한 변수들이 국내 경제 상황과 물가 흐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까닭에 외부 상황을 외면하기 힘든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에 응답하지 못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경기부양을 이유로 섣불리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들면 자본유출이 확대돼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물가가 낮아진다. 물가상승률이 낮은 경우 경기 부진의 신호로 풀이된다. 최근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0%대를 유지하고 있는 까닭에 금리를 낮춰 물가상승률을 부양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부진한 점도 기준금리 인하 목소리에 힘을 보탠다. 반도체 실적이 부진하며 우리기업의 중국시장 성적도 나빠지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실업률이 높아지며 고용회복 상황 역시 나빠진 상황이다. 각 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점도 경기부양에 대한 근거를 더한다.

 

그러나 금리를 낮추면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자본유출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폭은 0.75%p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을수록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미 연준이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섣불리 금리를 낮추게 되면 자본유출의 확대를 피하기 어렵다.

 

결국 한은은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이번에도 금리 동결 카드를 선택했다. 그러나 상반기 내내 관망기조를 유지한 한은의 태도에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국내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 상반기 내내 동결 기조를 유지한 건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한은과 정부 등이 금리 조정에 대한 선택을 내려야 할 시기가 가까워 졌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계속해서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기 위해선 통화정책을 함께 펼쳐야 한다는 분석이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압박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는 점이 금리조정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지금 기준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한은은 계속적으로 금리인하라는 거센 요구에 마주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지만 금리인하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는 상황에서 한은은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