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시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이철규 기자(sicsicm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08 00:01:01

꽃과 나무, 다양한 곤충과 동물이 서식하는 숲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공간이다. 우리들의 눈에는 그저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만 보이지만 사실 그 내부에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선택이 존재한다. 이런 자연의 법칙은 지금까지 수 천년동안 이어온 생명의 근원이며 생태계를 유지하는 근간이었다.

이런 자연의 법칙은 한순간에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 법칙이 깨지는 순간, 인간은 더욱더 큰 재난을 맞기도 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리한 운동이나 폭식, 과로는 자신을 망치고 때론 죽음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순리(順理)를 강조하며 이에 맞춰 살라고도 했다. 그만큼 자연의 섭리나 원칙을 거슬리기 어렵다는 뜻이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많은 전문가들이 강제적인 규제보다, 시장의 원리에 맡기라고 하는 이유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년간 8·2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9·13정책 등,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들을 숨 돌릴 틈도 없이 내놓았다. 이에 시장은 미미한 하강곡선을 그렸을 뿐, 또 다시 상승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년 정부의 정책에 투자자들은 비 규제지역을 찾아 나섰으며 일부 청약자들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미분양 아파트의 무 순위 청약이 확산되자 예비당첨자 비율을 5배 가량 확대한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런 현상에도 청약시장은 빈익빈 부익부의 양산을 보이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시장에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결국 2년 간 정부와 투자자들은 서로 숨바꼭질을 한 셈이다. 또한 정부의 규제에 시장은 갈수록 꼼수가 늘어나고 있다.

당초 국토부가 8·2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규제의 최소화와 시장경제에 맡길 것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였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에 빠져들었고 거래가 끈기면서 문을 닫는 중개업소들도 늘고 있다.

또한 편법과 꼼수가 만연하면서 주요 도시는 더욱 청약경쟁률이 뜨거워졌고 분양가 또한 덩달아 높아졌다. 따라서 어지간한 현금이 없는 이상 서울에서의 집 장만은 단지 꿈일 뿐이다. 이에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하는 인구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일을 더더욱 힘들어졌다. 결국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고 시행한 부동산 정책들이 오히려 서울의 집값을 더욱 공고히 해주었을 뿐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월 3기 신도시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수도권에 30만호의 주택을 공급,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정책이 힘을 잃자 이번에 물량 공세를 통해, 붙어보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건설이 주변 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릴 뿐,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돈을 벌려면 서울에 집을 사야한다는 인식을 각인시켜주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역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규제에만 집착하던 정부가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지금처럼 강력한 규제를 실시했던 국토부라면 이 같은 역풍 정도는 괘념치 않고 밀고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자연의 순리,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는 결국 실패할 뿐이다.

더욱이 국민들이 반대하는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해,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어야 한다면 이건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하나하나가 권력이며 이 나라인 셈이다. 이처럼 나라의 근간인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싶다. 또한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기 위해 국민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어찌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