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동안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여기에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 등 중소기업 창업은 다양한 조세 지원이 뒤따른다.

 

물론 모든 중소기업 ‘창업’에 조세감면이 뒤따르는 건 아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창업’은 단순한 법인의 신설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창업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창업은 법에서 정한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로 판단된다.

 

이는 과세관청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은 감면세액 등이 큰 까닭에 과세관청으로부터 확인, 조사 가능성 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사업을 승계하고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면 면제 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플라스틱 도장과 전자부품 피막의 2가지 도장처리업을 영위하던 A씨는 2014년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장소를 본점으로 B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B법인은 A씨의 개인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했다.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분류,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 같은 방식을 창업의 형태로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단순히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라며 면제한 취득세를 다시 B법인에게 부과한 것이다.

 

이에 B법인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B법인은 “대표이사 A씨가 개인으로 사업할 때와 법인으로 창업해 사업을 할 때와는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며 매출처가 같은 이유는 개인사업 당시 인연으로 창업 후 도장과 관련한 물량을 수주 받았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같은 매출처라 하더라도 단순 플라스틱 도장업에서 좀 더 정밀한 가공의 기술을 요하는 부품처리업으로 진일보한 것이다”며 “단순히 매출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는 것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역행하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법인은 “설사 법인전환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창업의 기본취지에 맞게 개인사업자는 임대사업장에서 2013년 창업을 했고 부동산의 취득일은 2017년이므로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시각은 달랐다.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단순한 케이스라는 설명이다.

 

과세관청은 “B법인이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립 당시 목적사업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점 △청구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의 동종사업의 매출액이 급감한 점 △법인 설립일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후 개인사업자는 사실상 폐업한 점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과세관청은 “이를 종합해 볼 때 B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고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해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고 못 박았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해 살펴본 심판원은 과세관청과 같은 입장을 취하며 과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됐고 대표자가 동일한 점, B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공장등록이 취소되며 개인사업자가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과세관청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심판원은 “개인사업자와 B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B법인의 설립은 창업이라기보다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B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B법인을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인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