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있어 폐지된 ‘통작거리’가 가지는 의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 등 稅감면에 있어 중요한 역할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0 15:56:42

지금은 출근시간에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제조업이 정점이었던 시절 어떤 역 부근에 가면 아침마다 길게 늘어선 행렬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통근버스를 기다리는 풍경이다.

농사를 짓기 위해 거주하는 주택에서 농지소재지까지 왕래하면서 영농행위를 하기 위한 거리를 통작(通作)거리라고 한다. 통근버스의 그 ‘통’과 의미가 같다.

농지를 구입(취득)하기 위해서는 ‘경자유전(耕自有田)’ 원칙에 의거 농지소유를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통작 거리가 중요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거나 경·공매로 취득 시 반드시 농지자격취득증명원(농지자격취득증명원으로 발급받기 이전에는 영농확인서를 이장한테 도장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되는데 발급여부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비리 그리고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영농확인서를 폐지하고 농지자격취득증명원으로 서식을 통일함)을 농지소재지 해당 시·구나 읍․면․동에서 발급받았다. 매매든 경·공매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에 있어 농지 매수(경․공매포함)인의 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하며 농지를 투기목적의 대상에서 보호하고 외지인(비농민)의 농지소유를 제한하는데 있어 통작거리는 매우 큰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고위직 인사청문회에서 불법농지 소유근거로 통작거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서울에 거주하며 충청도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통작거리(20km)위반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통작거리(20km)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였지만 폐지됐다.

이제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전라도 농지를 취득(매매, 경․공매)할 경우 통작거리 위반이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을 거절할 수 없다.

폐지된 통작거리(20km)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감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아직도 한다. 2년 이상 영농(농업)에 종사해 농지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목장용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