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무차별·선심성 사업에 멍드는 국민재산권

사업 추진보다 주민의견 반영하는 시스템부터…“재산권 보장 방안 필요”

배태용 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2 16:39:30

문재인 대통령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 가구로 늘리고, 25만호의 행복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각 지자체들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사업지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은 교통난과 교육, 안전 등의 명분을 내세우며 사업철회, 또는 다른 유휴부지로 사업을 이전시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조직화되고 언론 등에 자주 등장하다보니, 지자체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반발은 임대주택이 주변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스카이데일리가 행복주택사업으로 인해 지자체와 인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을 찾아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지역민들의 반응과 전문가 의견 등을 현장 취재했다.

▲ 최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행복주택사업이 추진되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교통난이 생긴다고 피력하며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죽전경기행복주택 사업 예정지 ⓒ스카이데일리

행복주택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사업 중 하나다. 최근 경기도시공사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공공임대주택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이 교통 대란과 통학 안전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대체 유휴부지로 옮겨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교통난을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반대하는 것이다”며 “다만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지구 죽전동 주민들 행복주택 건립에 교통난 우려해, 집단 반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7월, 구로구 소재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9만 가구로 늘리고 25만호의 행복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국책사업인 행복주택사업은 사회초년생·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약자들에게 주거안전을 위해 임대주택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가격으로 공급되며 6년~1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국책사업 계획을 뒷받침하고자, 2022년까지 도내 29곳에 1만409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사업은 7개 시·군에 29개 사업지구로, 경기 남부가 23개 지구 7121가구, 경기 북부가 6개 지구 3288가구다.

경기도시공사는 추진 중인 ‘죽전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일원으로 8854㎡ 규모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분당선 죽전역에서 가깝고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로 접근하기도 쉽다. 경기도시공사는 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아파트 1동을 지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49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가 추진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부지 선정이 잘못 됐다며 사업추진을 철회하라는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차량 교행이 어려운 도로로 인해 정체가 심한 지역인 만큼, 이곳에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교통 정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정의섭] ⓒ스카이데일리

이에 예정지 인근의 주지길훈1차, 수지죽전한신, 죽전퍼스트하임 아파트 입주민들은 ‘행복주택건축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업현장 앞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경기도시공사는 6개월 동안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 반감을 표하며 토지를 용인시에 이관하고 복지시설을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임선덕 행복주택건축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대지로 51번길에서 행복주택예정지로 들어가는 길은 1차선에 불과해, 평소 대지초등학교와 대지중학교 학생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곳이다”며 “평소에도 차량 교행이 어려운 지역인데, 여기에 행복주택까지 들어서면 지금보다 더 복잡해져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 경기도시공사에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무조건 행복주택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교통난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다른 곳을 찾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인 주예지(가명) 씨도 “안 그래도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라 평소에도 교통난이 심해,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경기도는 이런 곳에 어떻게 행복주택 지을 생각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전문가, 주민 반발은 교통난 보다 집값 하락 원인…정부 대책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내세우는 교통난과 관련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경기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행복주택인 불과 149세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임대주택이기에 교통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주장하는 교통난은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세대수가 적고 대학생들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인 만큼, 교통에 영향을 미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인근 집값 하락을 반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 붙어있는 반대 현수막들 ⓒ스카이데일리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사회초년생과 대학생들 중에 차를 몰고 다니는 이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제기하는 교통 문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보다는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하락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것이 반발의 본질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2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의 경우 ‘동탄행복주택1차아파트’가 입주한 후, 인근 집값이 하락했다. ‘풍성신미주아파트’는 2016년 12월 전용면적 84㎡인 14층 호실이 3억1900만원에 거래됐지만, 2017년 2월 동탄행복주택1차가 준공된 후인 3월에는 같은 층의 같은 면적의 호실이 2억800만원에 거래됐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경기도시공사의 사업규모 축소 타협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사업 철회만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의 반발에 기존의 11층에서 8층으로 낮추고 공급세대를 149세대에서 97세대로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조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형식적인 공청회나 공람이 아니라, 주민의견을 실제로 청취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이해관계자가 배척된 제3자로 구성된 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사업이 결정을 되고 사업 추진이 결정되고 나면,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도 번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토지에 대한 공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대주택 등의 시설이 불가피하게 들어서야할 때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유치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