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는 선진국에 일반화된 시스템이다.

 

금융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 아래 기업, 회계법인, 학계,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개최해 현행 회계감독체계를 진단하고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논의를 통해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업회계 감독방식의 선진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기업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 해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심사결과 중대한 회계부정인 경우엔 감리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감독방식 개선에 따른 상장사 감독주기 단축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감리역량도 집중하기로 했다.

 

상장준비기업의 경우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며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도 효율화한다.

 

기존엔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상장준비기업의 약 60%)은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었다. 이에 감리로 인한 상장일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감리를 받지 않은 상장준비기업(40%)의 경우 거래소 상장심사나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회계투명성 관련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상장준비단계부터 상장 후까지 관계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먼저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확인 책임을 강화한다.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며 위반시 현재 20억원 수준인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상장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을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심사 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 강화한다. 상장준비기업이 충분한 재무정보 공시 역량을 갖추도록 회계처리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회계감독기관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무제표 심사 실시한다. 상장준비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별 기준의 정밀성을 제고한다. 현재는 기업 규모, 재무실적 중심 등이지만 앞으론 주요 재무지표의 동종업종 평균과의 차이, 주식분산도 등 종합 고려한다.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업무를 수행한다. 금감원은 2017년부터 상장준비기업 중 사업보고서 공시법인만 감리를 실시해왔다. 아울러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우선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오는 3분기 중 개정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규정, 거래소 규정 등은 예고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개정완료한다”며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