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0억원(10~20년 경영 200억원, 20~30년 경영 300억원)에서 2500억 원(7년~20년 경영 1000억원, 20~30년 경영 1500억원)으로 완화했다.

 

 

 

또 △사전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 △사후관리요건도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 자산 50% 이상으로 낮췄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락앤락, 쓰리세븐, 유니더스 등)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지난 11일 정부·여당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지만 기업인들의 현실적 어려움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가업상속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최근 2017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1개(2226억 원)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요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통상 50%(세계 2위)로 알려져 있지만 할증률을 고려해보면 65%로서 세계 최고세율에 해당한다”며 “OECD 국가 중 15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 평균세율도 상속세 폐지 국가까지 감안하면 25%가 아니라 15%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4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