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평화통일’이라는 환상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안보정책의 수위를 낮추는가 하면 기존 동맹국가와도 점차 거리를 벌려나가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이러한 행보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대다수 국민들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진 주제는 ‘북한의 움직임’이다. 좌담회 진행은 △홍관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국가안보 전문가 패널로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전성훈 박사 전통일연구원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홍관희 교수: “대한민국 안보가 최대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좌담회의 주제 ‘대한민국 안보 이대로 괜찮은가’는 매우 시의적절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북한의 비핵화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사가 없고 또 이것이 기정사실화 돼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북한 핵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현실과는 동 떨어진 대북 대응책을 펼쳐 오히려 한미동맹 간의 균열을 키우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며칠 전 VOA(Voice of America) 보도에 따르면 미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은 북한 장성과 군관에 전달한 ‘강습제강’에서 미북정상회담의 목적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금 미국은 북한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김정은이 북미회담 시한을 연말까지로 하는 제안을 했는데 이는 핵미사일의 공격력을 정교화시킬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휘락 교수: “현 상황에 대한 결론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적화통일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그때 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성묵 센터장: “북한은 핵을 개발하면서 자기들이 핵을 개발하게 된 책임은 미국의 일관된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들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하기 전에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북한이 말하는 대북적대시 정책이란 바로 한미동맹이다. 6.25 전쟁 때 미군을 주축으로 한 UN군 때문에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이 좌절됐다. 지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 그것이 지난 하노이에서 트럼프에 의해 포착된 것이다. 현재 북한은 스스로 핵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고 핵을 매개로 대북제재와 압박을 제거하려 한다. 나아가서는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홍관희 교수: “북한은 미국에게 ‘대북적대시 정책반대’라는 구실을 내세워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동시에 선(先)체제 안정보장을 전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같은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점을 어떻게 보는가”   

 

전성훈 前통일연구원장: “한국사회 내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동기가 되는 미국의 체제위협이 해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과 한 목소리를 내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것은 허구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핵 문제는 과거 1991년부터 시작됐다. 김일성이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 핵무기를 없애라고 요구하면서 한반도 비핵지대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1991년 노태우정부가 그 입장을 수용해 한국은 핵을 포기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이 핵 진공상태가 되니까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북한이 체제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핵 개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들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 이 환상을 깨야한다”

 

“이건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체의 문제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이 문제에 공감대를 갖고 환상을 깨야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다. 사실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용어 혼란 전술로 해석해야 한다”

 

 

홍관희 교수: “북한의 숨은 핵군사전략 의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었다. 한국에서 안보의식이 약화되고 한미동맹에 균열이 심화됐을 때 북한이 두 가지 방식의 도발, 즉 ‘전면적인 도발’과 ‘계산된 제한전’을 펼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 남한사회에 반미감정이 확산돼 주한미군의 위상이 흔들리고 전작권이 환수되면 북한이 핵 우위의 이점을 활용해서 국지도발이나 NLL 취약지구를 선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북한이 확전을 통제하며 종전 또는 정전을 제안하고 확보된 이익을 굳혀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북한의 숨은 핵 군사전략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휘락 교수: “2017년 8월 김정은은 서해에서 상륙훈련을 지도하며 ‘서울과 전국을 석권할 준비를 하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제가 분석한 북한의 시나리오는 네 가지다. 핵을 위협하는 방법, 핵을 사용하는 방법, 핵을 사용하면서 재래식 공격을 하는 방법, 그리고 핵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공격을 가하는 방법 등이다”

“북한이 핵을 위협하는 방법은 연방제 수용, 주한미군 철수 등 정치적 압박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위험하지만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개입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핵무기를 사용하면서 재래식 공격을 가하는 것은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인데 한국의 대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핵무기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재래식 도발을 병행할 수도 있다”

 

“북한은 한국이 약하게 나올 경우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면서 서울을 기습 점령할 수도 있다. 철원과 김포를 통해 서울을 포위하고 미군과 한국군에게 반격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본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핵을 위협용으로 사용하면서 재래식 공격을 하는 것이다. 6·25전쟁 같은 전면전쟁이 가능하다. 이 경우 평택을 핵심적인 중간 목표로 삼아서 진격할 것이고 주한미군을 위협해 철수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이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위협 전쟁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문성묵 센터장: “북한이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한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6·25전쟁 후 69년 동안 제 2의 6.25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한미연합 억제력이 작용했고 그만큼 한미동맹이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은 그간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지도발을 해왔다. 북한의 일관된 전략은 대남적화전략이다. 북한은 대남적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과 상대방 역량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동시에 펼친다.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한미동맹은 약화시키고 이간시켜 미국의 개입을 줄이는 형태의 시도를 해오고 있다. 그 방법으로 UN사 해체를 요구했고 90년대에는 정전체제를 무력화시켰다”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깨기 위한 목적이다. 평화협정 자체가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공고한 평화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즉 북한의 핵을 폐기해야 하는 것이다. 남한의 백령도,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해역)가 인천보다 더 가까운 북한의 접경지역이다. 북한은 위치상 취약한 백령도와 서해 5도를 즉각 침투해서 점령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작년에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서해 5도 사격훈련을 못하게 했는데 결국 이것이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의 성공확률을 높여줬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은 일단 제한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대남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봐야 한다. 북한의 내부결속, 남한 혼란, 한미 이간 등 그들의 종합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다.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의 핵폐기가 합의가 되긴 어렵다. 그렇게 되면 2017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국지도발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홍관희 교수: “북한이 미국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도발을 계속하고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전쟁준비를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는 미국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을 준비한다면서 내부를 단결시키고 선동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구체적인 전쟁 준비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문성묵 센터장: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김정은은 자신의 잘못, 실수, 패착을 감추고 돌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미국이 자신들을 속이고 침략과 전쟁을 한다고 말한다. 김정은이 어려울 때 쓰는 내부결속, 선전선동 전술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을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다. 그것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결국 북한은 핵 개발을 정당화시키고 그런 목적을 위해 미국을 침략 전쟁의 원흉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명분을 만든다”

 

박휘락 교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북한이 방어훈련을 한다는 것은 공격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 북한이 공격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북한을 지켜봐야한다”

 

[박선옥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