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연속해 농작물 경작하면 사실상 농지

주변 토지 수용 시 ‘영농행위 금지’ 팻말…땅주인 피해 방지 행위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06 15:46:48

하늘높이 치솟은 잿빛 고층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곽으로 벗어나면 단독주택 혹은 연립주택 단지들이 자리한다. 그 곳에서 우리는 저층형태 주택단지 사이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흔히들 말하는 공터를 볼 수 있다.

공터에는 동네 각종 쓰레기가 모이거나 아니면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 상추, 파, 고추 등등 각종 작물을 심고 텃밭으로 활용한다. 어르신들의 소소한 즐거움인 텃밭 일구는 행위가 때에 따라서는 나대지인 땅주인에게는 필요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농지법 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

건축물은 매우 다양한 종류로 구분된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주택, 빌라, 상업용 빌딩, 오피스텔, 제조업의 상징 각종 공장들, 미래꿈나무들이 자라나는 학교, 주유소 등등 명칭여하를 떠나 다양한 건축물이 있다.

다양한 건축행위는 반드시 지적법(지적법은 2009년06월09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2011년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됐다.)지목에 의한 건축행위를 해야 한다.

학교용지에 학교를 짓고 임야에 나무를 심고 공장용지에 공장을 짓고 주유소 용지에 주유소를 짓고 답에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를 해야 할 답에 주택을 짓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목 대(나대지)에 작물을 재배하면 불법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농지법을 적용 받는다.

농지법 적용 대상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지만 지적법에 의한 전·답·과수원이 아닐지라도 3년 이상 연속해 농작물 경작행위를 하거나 다년성식물로 재배지를 활용하면 사실상 농지로 본다.

다년성식물은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을 말한다. 재배란 식물을 심어서 가꾸는 행위를 의미하고 제초·시비·전지 등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

대규모 택지 개발 행위로 주변 토지를 수용하면서 제일 먼저 행하는 행위가 울타리를 치면서 ‘영농(농작물)행위 금지’ 표 말을 써 붙이거나 동네 공토(나대지)에 철조망을 치면서 어르신들이 심는 상추 등 작물을 금지시키는 행위는 농지법에 의한 사실상 농지로 땅주인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