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의신탁주식 환원의 일반적 문제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위장 · 공모관계가 아님을 과세관청에 입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들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입증책임은 더욱 더 무겁다 할 수 있다. 입증책임의 방식은 결정적인 증거서류를 집합하여 〔주권반환소송〕을 통한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업무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상법상 주권변동에 대한 이행절차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한다.

 

2. 명의신탁주식 환원절차 및 입증 책임의 문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카367 판결 등 참조), 명의 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8. 10. 23. 선고 2007도6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신탁주식환원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검증가능한 합의된 입증서류가 존재하여야 하며, 명의수탁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확인서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따른 조세문제

 

가.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판례에서는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대부분 조세회피의사가 있다고 보아, 명의신탁 된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유상증자(무상증자제외)가 있는 경우 증자 당시 증가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새로운 명의변경이 있는 경우도 변경 당시 시가로 증여세가 재차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나.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신설 경위 및 해석 원칙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는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 :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및 구 상증세법 부칙 제9조를 적용하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재산’을 소유권이 바뀌었음에도 그전 소유자 명의로 방치해 증여세를 회피한 경우 명의자에게 2005년 1월 1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과규정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명의신탁주식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참조). 현재 기재부가 법제처에 질의하여 명의신탁주식은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규정’ 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답변이 최종 확정된 상태이다(법제처 2019.3.27. 회신 18-0828 해석).

 

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국세부과제척기간

「상증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납세의무자는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에 의해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다(징세-811,2010.07.22).

 

라. 재차증여 10년 합산여부

과거 명의신탁 증여의제 이후 「상증법」 제45조2에 따른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여 판단했다(서면상속증여 2016-5376, 2016.10.21.). 하지만 2019년 세법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로 변경되었고 연대납세의무 조항도 삭제되었다. 또한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는 타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마. 명의신탁주식환원 간소화 절차 적용여부

국세청은 「상증법」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 2를 2014년부터 신설하여 일선 세무서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발행법인은 상법상 발기인 요건이 존재하던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업종, 규모, 독립성 판단)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법인도 가능) 모두 법인설립 당시의 발기인에 해당해야 하며,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바. 명의신탁주식변동에 따른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문제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은 대법원과 달리,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탁자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 명의로 전환하면 다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세정-2924, 2006. 7. 12. ; 감심2006-18, 2006. 2. 9), 현재는 대법원과 동일한 입장으로 변경하여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은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 지분의 취득으로 보징 않는다(행안부 지방세운영과-3127, 2010. 7. 22.). 경험적으로 보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경우라도 과점주주의 지분의 증가로 보아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계산하여 관할 구청에서 우선적으로 고지하므로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요건을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사. 명의신탁주식변동에 따른 증권거래세 문제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소비 46430-37, 19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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