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우 사장 검찰 기소, 재계 “모호한 잣대…유감”

사내 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산업은 고도화 추세인데 규제는 획일적”

조성우 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0 11:50:08

▲ 서울모터쇼에 참석한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과 걸그룹 블랙핑크 ⓒ스카이데일리

박한우 기아자동차(이하·기아차) 사장이 사내 하청근로자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재계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1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한우 기아차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은 지난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공정에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또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와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 역시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이번 기소를 두고 재계에서는 성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은 고도화되고 있지만 법의 잣대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기아차는 비정규직 노조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정규직 전환에 힘써온 기업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이번 기소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산업이 고도화 되고 있어 인력 배치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하지만 법의 잣대는 아직까지 획일적인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직접 지시에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지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법부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법무팀에서 대응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사장은 계획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