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부 재정 기댄 고용률 증가에 취해 있을 때 아냐”

20년만의 최대 실업자, 최악의 청년층 실업률

이지영 기자(jy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0 14:52:16

▲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 스스로 위원장을 맡으며 이목희 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앉혀 경제위기 속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런데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기준 실업자 수에 따르면 20년 만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치권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정부는 재정에 기댄 고용률 증가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며 “15-29세 청년층 실업률도 2015년 통계작성 이후 최악이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같이 말한 뒤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 했지만, 경제활동의 핵심연령인 30대,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고 직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증가한 고용률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며 정신승리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세금으로 만든 보건, 사회복지, 노인 취업이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며 “기업투자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늘어나 개선되는 게 아니라, 재정정책에 기댄 일회용 일자리만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반면에 도소매업, 사업시설 관리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제조업은 작년 4월 이후 1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금을 퍼부어 억지로 만든 일자리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기존 노동시장마저 왜곡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실업률마저 4.0%를 기록함에 따라 6개월 연속 4% 이상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4% 이상 실업률은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업률 4% 만성화로 우리 경제에 분명한 적신호가 켜졌는데, 우리 정부의 현실 인식은 아직도 안일하다”며 “세금을 퍼부어 만든 고용률 증가에 심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8만 명 가량 늘면서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실업자 또한 113만 7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고용 지표가 뒤섞여 충격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