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이 제기한 불화수소 북한 유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했다. 의혹제기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제시가 필요하며 의혹 제기식 뉴스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1일 일본의 일본산 불화수소 북한 유출 의혹 제기에 대해 “일본산 불화수소의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 유출 여부 조사는 완벽한 상태로 이뤄졌다”며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실장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일부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한 입장도 전달했다.

 

박 실장은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돼 왔다고도 밝혔다. 박 실장은 “2016년 수사 전문인력 양성, 2017년 관세청 현장검사 시스템 구축, 2018년 직권검사제도 도입 등 무허가 수출 현장 단속 능력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우리나라 수출통제 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이다”고 말했다.

 

수출통제 제도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 제출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하고 있다”며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적발 건수와 목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전체 적발 사례의 일부만 선별 공개하는 국가보다 더욱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30개국 중 하나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이에 해당한다고도 전했다. 이에 박 실장은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