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조정지역 해제 목소리 더욱 커졌다

부산 3구를 비롯, 남양주 등 수도권도 해제 요구나서

이철규 기자(sicsicm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5 13:30:00

▲ 공기가격이 상승하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부산과 수도권 지역에선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남양주의 아이파크 아파트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 가격을 평균 14% 인상했으며, 토지는 12% 인상했다. 특히 강남과 서초 지역은 단독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이 20% 이상 상승했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역시 크게 상승했다. 7월을 기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들면서 공시지가 책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또한 일부 조정지역은 지방 경기와 산업의 침체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조정지역에서 해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부산의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지역이며 수도권에서도 남양주를 비롯한 일산 지역에서도 해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8월부터 조정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해 연말과 올 3월에도 국토부에 해제 요구를 신청했다.

부산 지역은 2016년 11월, 투기 과열을 막는가는 명목 아래 해운대구와 동래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방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 기장군과 부산진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산의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 주민들이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 지역의 집값이 지난해애 비해 2.66%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해운대구가 -2.93%를 기록했으며 동래구는 -3.49%, 수영구는 2.61%가 떨어졌다.

이처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조정지역에 묶이다보니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고 말았다. 게다가 인근의 양산시가 급성장하면서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93주째 하락곡선을 긋고 있다. 부산의 위성도시로 불리던 양산은 고속도로를 통해 부산과 서울로 연결됐으며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경남 김해, 부산의 기장이나 해운대, 울산광역시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전철 2호선이 양산역까지 이어지고 1호선은 노포동역에서 사송신도시를 거쳐 양산 북정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의 시민들이 부산에 비해 집값이 싼 양산으로 대거 이주하고 있다.

지난해 말 양산시의 인구는 34만 8000명으로 전국에서 인구 증가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가 됐다. 이는 경남의 대표하는 도시인 창원과 김해에 이은 세 번째로 앞으로 사송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인구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운대구와 동래구 등의 지역민들은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42곳의 조정대상 지역 중 구리시를 빼고 모두 하락이나 보합을 기록한 만큼, 무조건 일방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이라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춰 해제할 곳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