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당선과 함께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고 말하며 국정운영의 원칙을 정했다.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표했다. 몇몇 힘있는 사람들로 인해, 정해지던 공정하지 못한 기회와 불평등한 과정, 정의롭지 못한 결과는 이제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한지 3년이 지난 지금, 그 과정과 결과, 정의는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국가 경제가 흔들리면서 사람이 먼저라고 강조하던 대통령의 의지도 흐려졌다.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 무너지며 정부는 신사업 육성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얼마전 발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은 그 의지의 결과물이다. 제조업 르네상스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통해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제조업 노동생산성도 크게 확장시키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언뜻보면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말들이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에 대한 방안은 없다. 공장이 스마트화되고 노동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역대 최악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14만 5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장을 스마트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가 실업률을 더 높이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 속에는 애타게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실업자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이야기와 달리 과정은 물론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다. 정부 부처의 곳곳엔 보은(報恩)인사가 자리하고 있다.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노른자위 자리를 특정 집단 소속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부처 장관들도 막무가내로 임명시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부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만 16명이다.

적폐청산 깃발을 내걸고 등장했던 정부가 스스로 적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외부의 반발은 단지 방해세력에 불과하며 무조건 자기들이 옳다는 식이다. 그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지난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렇게 강행해서 임명했던 장관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이유다. 일례로 외교부의 수장 강경화 장관은 현재 한일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지만, 어떠한 역할도 해내지 못하고 있다. 타 부처 수장과 관계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성한 정부 조직은 국가 위기 상황에 어떠한 실마리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던 해당 인사들이 능력마저 부재했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사실 현 정부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지난 어떤 정부에 대입해도 비슷한 논리로 흐를 것이다. 정부의 인사 논란과 정책 실패에 따른 비판은 언제나 있었다. 다만 현 정권은 지나치게 보수 정권을 악으로 규정했고 자신들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라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어떤 일이든 완벽할 순 없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그를 보좌하는 사람들도 사람이다. 사람인 이상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사람은 함께 일을 하고 힘든 일을 나눠 해결하는 것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그런 만큼 현 정부는 타인의 말에 좀 더 경청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무조건 우리가 옳다고 규정하며 자신들이 관철하고자 하는 바는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관철시키고 마는 이유와 명분을 이제는 모르겠다. 

 

자신들의 반대세력을 철저히 무시하는 자세는 국가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사람이 먼저다”고 말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외부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고 국가 발전을 염원한다. 어쩌면 반대세력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할 수도 있다. 보다 포용력 있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