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증여·상속 시 주택 거주기간 계산법

1세대 1주택 보유여부…세대원이 소유한 모든 주택 합산해 판단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05 11:49:49

1세대1주택 매도(양도)로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지역에 따라 보유기간, 거주기간, 매도(양도)금액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매도(양도)하는 1주택이어야 한다. 매도(양도)주택의 소유자가 1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세대원)임을 요건으로 한다. 1세대 1주택 보유여부는 세대원이 소유한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판단한다.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세대원)이라 함은 같은(동일)생활공간에서 같은(동일)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백년해로를 약속한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등기원인을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위자료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부터 매도(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분할 전 배우자가 해당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매도(양도)한 날까지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증여는 동일세대 혹은 비동일세대로 구별된다. 동일(같은)세대원간 증여인 경우 같은 세대원으로서 주는 자(증여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증여 후 받은 자(수증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한다. 같은 세대원간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매도(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상속에 있어서는 같은(동일)세대원간 상속인 경우 같은 세대원으로서 본래소유자(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같은 세대원간 상속이 아닌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매도(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