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조합은 1970~1980년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 말하면서 결과적으론 조직내 기득권의 이익만을 쫓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워요. 문제는 현 정권도 지금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학창시절 친구들 사이에선 늘 눈에 띄는 학생이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학교에 대한 불만사항 등을 직접 개선하려 했기 때문이다. 한번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학교의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장 원장은 이때부터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남다르게 바라봤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발견하면 항상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죠.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당시 교장선생님이 부정을 저지른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교장선생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등교를 거부하며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 사이에선 조금 별난 친구로 인식됐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항상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앞장섰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니까요. 그렇게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학생운동에도 참여했죠”

 

장 원장은 대학시절 한국의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인 전태일의 분신자살 사건으로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전태일은 봉제노동자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 1970년 11월,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분신한 인물이다. 당시 노동자들의 권리개선에 앞장선 장 원장은 지금의 민주노총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1970~80년대 당시엔 노동자의 권리가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도 많이 이루어졌죠. 그 결과 지금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생겼죠. 초창기 민주노총은 철저하게 노동자들의 권리개선을 위해 활동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들은 권력집단으로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타락한 집단이 돼 버렸죠. 정말 안타까워요”

 

 

“전태일 이야말로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헌신하다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사람이지만,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잘못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 민주노총이 전태일의 상징성을 독점해, 국민들이 전태일과 민주노총을 동일시하게 됐기 때문이죠. 민주노총이 싫어진 만큼 전태일도 싫어진 거죠”

 

“하지만 전태일을 민주노총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민주노총은 전태일의 정신이나 생각을 계승한다고 말할 만한 요소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정부의 정상적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있어요”

 

장 원장은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원인에 있어서도 민주노총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민주노총 소속의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노동의 유연성을 거부하고 일자리를 세습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평균 연봉은 7400만원으로 자동차·금융·전자·정유·언론 등의 평균 연봉은 1억원 가량이나 돼요. 민주노총은 우리사회 최대의 기득권 집단인데도 이들은 걸핏하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을 점령하며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죠.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가 공식적으로 103만명이고 청년실업률이 9.5%나 되는 데도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해고가 없는 철밥통인 셈이죠”

 

“민주노총 조합원은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반 노동자보다 임금이 2배 이상 많지만 임금인상 등 기득권 세력을 강화하려는 투쟁만 반복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죠. 민주노총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 받을수록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이 이어지죠. 이에 기업은 임금이 저렴한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민주노총이라는 권력진단의 이기심에서 출발한 거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청년취업 확대 등 좋은 말은 다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전체 노동자를 위한 양보는 없어요. 사실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사회개혁을 주장하려면 자기 것을 내놓는 자기희생이 선행돼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양보 없이 온갖 사회개혁을 주장하고 있죠. 이는 위선의 극치로 비난받아 마땅해요”

 

“아울러 민주노총의 존재 이유인 노동자 권리 개선에서 기득권의 사리사욕으로 변질되면서 기업들은 점점 국내에서 일하기 힘들어졌어요. 많은 기업들이 민주노총의 파업과 고임금 요구에 해외로 떠나고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이죠.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장 원장은 오늘날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된 강성노조가 만들어진데는 정치권의 잘못이 크다고 꼬집었다. 정치세력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민주노총을 이용하다 보니 지금과 같이 권력형 괴물집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진보 정권과 진보 지식인들의 잘못을 꼬집었다.

 

“진보 진영은 세 가지 콤플렉스가 있어요. 학생운동권·노동자·북한 등이 그것이죠. 이 세 집단이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펼쳐도 꼼짝을 못하죠.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사회를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만의 존중사회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진보 정부는 노조의 눈치를 살피며 정당한 공권력과 법을 집해하지 못하죠.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조의 빈번한 파업과 상식을 벗어난 폭력 시위를 보면 정부 위에 노조가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안타까워요”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