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에 멍드는 부동산시장

이철규 기자(sicsicm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08 00:02:00

최근 강릉시가 신규 공동주택 인허가 제한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강릉시가 이 같은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주택보급률 증가라는 이유 때문이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빗나간 예상과 행정에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지방은 미분양이 늘어나고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으며 빈익빈 부익부의 양국화가 더 심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잘못된 정책과 행정도 한 몫을 했다는 점이다.

강릉시의 전철을 밟았던 춘천은 2015년 인구가 28만 명을 돌파하자 레고랜드 조성을 비롯한 의암호 로프웨이·소양스카이워크 등 대규모 관광시설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2020년에는 33만 명, 2025년에는 40만 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40만 명의 계획인구에 맞춰 도시관리계획을 펼쳤으며 1116㎢에 달하는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했다.

이에 춘천에는 2016년 이후 대규모 신규 아파트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덩달아 가격도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또한 롯데캐슬이나 아이파트 같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춘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승곡선이 지난해 꺾이기 시작하면서 미분양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인구는 올해 7월 말 기준 28만 78명으로 28만 명도 붕괴될 위기에 처했으며 레고랜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착공이 늦춰지거나 미뤄졌다.

이에 춘천시는 지난해 11월 말 향후 4년간 아파트와 주택건축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 공급대책 수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춘천이나 강릉만의 일이 아니다. 충남 서산의 경우, 올해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하여 미분양 주택건설사업의 관리에 들어간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서산시 역시 안구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주택공급책을 펼쳤지만 인구증가세가 꺾이면서 미분양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 서산시의 미분양 물량은 1800가구가 넘는다.

인구는 늘지 않고 있음에도 계획된 공급량은 꾸준히 공급되다보니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물량해소를 위해 입주 시 축하금을 제공하거나 2000만원 정도의 가격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천안·보령·당진·서산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 관리에 들어갔다.

김천시는 역시 과다한 주택의 공급으로 가격하락은 물론 미분양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 역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하고 있다. 김천시의 주택 보급률은 약 124%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더 많은 상태다.

이처럼 지방 도시들은 매년 주택공급이 증가하는데 비해 인구증가세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미분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지방 도시들이 인구증가를 예상하던 2015년은 국내 대학생 수가 감소하던 시기였으며 출산율 역시 하락하던 때다. 이를 증명하듯 2016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대학과 대학원,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재적한 학생의 수가 2015년에 비해 9만 1464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온다. 출산율이 저조했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셈이다.

때문에 정책은 현실을 숙지하고 최대한의 상황을 반영해 짜야한다. 그래서 기자들은 책상에 앉아 펜을 돌리기보다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발로 뛰고 확인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는 물론 지자체 역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민들의 고충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철밥통이란 소리를 듣지 않은 방법이며 이 땅의 위정자와 공무원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