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방사청)이 회계법인과 손을 잡고 방산 원가구조 개선에 나선다.

 

8일 방사청은 지난 4월부터 정책연구용역 과제로 추진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방산원가구조 개선 정책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침체된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방사청의 원가계산 업무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의 도입과 45년 간 이어져온 실 발생 비용 보상 원가방식을 표준원가 개념 적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표준원가란 재화의 소비량을 과학적, 통계적 조사에 의해 능률의 척도가 되도록 예상가격 또는 정상가격으로 계산한 원가를 의미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방산업체가 직접 참여한 방산원가구조 개선 TF 운영과 다섯 차례의 토론회 및 3회에 걸친 중간발표회를 거쳐 방산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산업계에서 요구한 △복잡한 방산원가 이윤 구조 단순화 △원가부정 시 이윤 환수 및 삭감 제도 폐지 △국내 수출 시험평가비 인정 △수출 이윤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수출 지원 시책 등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와 개선 방안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수출 비중이 큰 업체의 이윤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종 연구결과에는 지난달 15일 열린 정책연구용역 중간발표회 후 방사청과 삼일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상담센터 운영과정에서 업체가 제시한 방산 노임단가 편차 최소화 방안 등 세부적인 추가 요구사항도 적극 반영됐다.

 

방산원가구조 개선 TF에서는 향후 방산원가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협의 및 방사청 정책심의회를 거쳐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모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이번 방산원가구조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고 방산원가 산정과 운영절차가 간소화되면 방산업계의 경영 개선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