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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은 우리사회의 책무죠”
합당한 예산과 관리, 전문가 배치해 피해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 제공해야
장수홍 기자(shj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13 03:05:00
날이 갈수록 흉폭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도의 중심은 늘 범죄자에 맞춰져 있다. 법 또한 마찬가지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나라의 인권은 법적으로 범죄자의 인권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피의자 혼자서 해당기관들을 만나야 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보다 약한자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듯 우리의 현실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으로 인해 고통 받는 피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용우(70세·남)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이다. 그는 지난 15년간 국내·외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외길을 걸어왔다.
“청년시절 청년회의소(JC)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연말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쌀이나 기름 등, 일상에 필요한 물건들을 전달해주고 오는데 눈이 엄청오더군요. 눈을 맞으며 돌아오는데, 남을 도와주는 일이 돈 버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라는 걸 느꼈죠”
건축학도에서 문구제조업 대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건립까지
이 이사장은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인하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당시는 한국전력이 발전소·플랜트 건립 국산화를 추진하는 시기였다. 이 이사장 역시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업종에 종사했다. 그 후 그는 문구 제조·유통 법인과 플랜트사업 관련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청년시절부터 남을 도와주는 일에 보람을 느낀 그는 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나갔다. 특히 1992년에는 중앙지검의 위촉으로 청소년을 선도하는 선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120명이 넘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그들의 전과를 없애주었으며 사회복귀를 도와주었다.
그러던 중 2004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인권 문제가 야기되면서, 그 역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당시 그는 법무부 선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법무부는 그에게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일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부터 공부했어요. 2005년 센터를 건립했을 때만 해도 관련 법규나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선진국들은 어떻게 지원하나 살펴봤죠. 이미 UN에선 1985년에 범죄피해자 인권을 선언하고 인권보호를 공표하고 있더군요”
“네덜란드의 경우, 1948년부터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었고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집권 당시 권총강도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인책을 펼쳤죠. 기업들을 백악관 로즈가든에 초청해 만찬회를 열고 피해자들을 위한 기부금을 내면 그만큼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였어요. 캐나다는 범죄자들이 낸 범칙금의 5%를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에 그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한나라당의 박민식 의원에게 건의해, 공청회를 열었으며 2009년 12월 피해자보호기금법을 통과시키는데 일조했다.
“범죄피해자 지원 위해선 민·관·기업의 참여 절실하죠“
“우리나라 범칙금 규모는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기재부가 범칙금의 6~7% 정도를 기금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법무부가 이를 관리하죠. 그 중 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센터로 할당되고 있어요. 센터는 정부에서 20%, 지자체가 50%, 나머지 30%는 일반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론 전국 60곳에 달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20%에는 공무원 2명분의 임금이 포함돼 있으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인건비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일부에선 센터에서 정부·지자체·기부금을 운영비나 인건비로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센터에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최저시급에 준하는 급여를 겨우 받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개인 자비로도 지원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낭비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과거에는 기업들이 사랑의 열매 같은 단체에 기부하면 100%까지 세제혜택을 줘, 기부하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현재 35%까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고작 5% 세제헤택을 주는 저희 센터와 비교하면 어떤 기업이 피해자센터에 기부하겠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법규 개정도 필요하고 기업들의 관심도 많이 필요하죠. 개인 기부금으론 한계가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허투루 할 수 없죠“
이용우 이사장은 피해자 지원센터에 유입되는 피해자의 기준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피해자를 센터로 보내는 경우다. 다음은 현장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구분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간 경우로 검사가 피해자를 피해자센터로 지원 요청하는 경우다.
“예전에는 피해자도 아닌 사람들이 센터에 와 지원해달라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 후에는 앞선 두 가지 경우를 기준으로 범죄피해자로 인정하고 센터에서 피해자들을 분류하기 시작하죠. 의료지원, 치료비지원, 긴급생활비 지원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면밀히 조사하죠. 센터에 있는 상담사들은 지난 수준 이 같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예요”
“센터에선 상담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직면한 각종 문제들을 파악하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하죠. 의료 지원 분야는 치료비와 장례비, 심리치료비, 간병비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법률지원 역시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형사절차 상 진행사항과 구조금 신청서 작성, 법정 동행·신변보호 등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어 철저하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울러 조두순 사건처럼 출소하고 다시 피해자 주거지 인근으로 돌아가게 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주거지 이전과 그에 따른 이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이사장은 그간 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한 가지 목표가 생겼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피해자 지원이 아동·성폭력·학교폭력 등 분야 별로 분리돼 있어 예산 집행과 관리 측면에서 복잡한 부분이 많아요. 선진국의 경우, 피해자센터는 한 곳으로 운영하고 합당한 예산과 관리, 전문가들이 배치돼 질적으로도 피해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설립 초장기부터 지금까지 센터가 걸어온 길을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정부가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주고 기업들의 기부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세제혜택 마련 등이 이뤄진다면 선진국과 같이 통일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양질의 지원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센터는 해당 예산을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선진국과 견줘도 손색없는 센터가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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