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막고 GTX 속도…3기 신도시 애지중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강남 재건축 규제…3기 위한 GTX 착공 가시화

문용균 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12 10:10:23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 가운데 3기 신도시 거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GTX 전 구간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12일 정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일반주택 사업처럼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로 일원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등이 골자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서울 강남 재건축을 막아서는 규제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10여년 만에 전 구간 착공을 앞두면서 3기 신도시를 통해 서울 집값 잡는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최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진행 중인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 업계 안팎에선 지금까지의 정부 기조를 봤을 때 정부 정책방향을 뒤집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노선은 전체 사업비 5조9000억원을 들여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마석)까지 약 80㎞의 대심도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착공준비에 들어간 C노선처럼 최종 결론이 나면 곧바로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11월 경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로써 전 구간 착공이 구체화 됐다.

현재 파주운정에서 동탄을 잇는 A노선(삼성∼동탄 포함 83㎞)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지난 6월 말 착공계를 받았고, 현재 한국감정원을 통해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다. 작년 말 열린 착공식을 고려하면 실착공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보상대상 외 구간은 이미 정지작업이 한창이다.

내달 말부터는 순차적인 굴착공사도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C노선(양주 덕정∼수원, 74㎞) 착공도 앞당긴다. 내년 9월로 예정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최대 6개월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 선정에 나설 방침이다.

고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그리고 환경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실시협약 등도 최대한 착공시점을 최소 1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이런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로 서울 강남 일대 집값을 잡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오히려 사업성이 낮아 10년 간 미뤄져 왔던 GTX를 앞당겨 추후 여러 부작용이 우려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현재로썬 3기신도시의 성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인프라 구축, 교통망 확충이 제대로 될지 의문 부호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GTX 3개 노선 구축을 위한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나 10년 동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갑자기 통과 시킨다면 설득력도 떨어지고 추후 혈세 낭비라는 비난도 들을 수 있다”며 “또한 계획대로 GTX노선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강남 등 좋은 입지 수요를 3기 신도시로 이동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강남 집값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