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8곳 미분양관리지역…수도권 6곳, 지방 32곳

지방 미분양 갈수록 증가…6월 기준 6만 3705가구, 악성 1만 8693가구

이철규 기자(sicsicm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8-20 15:12:35

▲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춘천의 한 아파트 단지[사진=스카이데일리DB]

지방의 미분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 실시에 대한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이 우려되거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거나, 물량 해소가 어려운 지역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HUG)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성·포항·청주·창원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을 정도다. 때문에 일부에서 미분양관리지역 실시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7월 말 발표한 제35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수도권 6개 지역과 지방 32곳 등, 총 38곳이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됐다. 수도권은 이천과 평택, 화성과 안성 등이 포함됐으며 인천은 서구와 중구가 포함됐다.

부산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사하구·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등이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으며 대구는 달성군이 유일하다. 강원은 원주를 포함해 춘천·속초·강릉 등 도내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미분양 지역에 포함됐다. 눈에 띄는 점은 울산 남구와 강릉시가 추가 지정된 것에 비해 지난달 6월까지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대전시 유성구를 비롯해 경북 안동시, 충북 음성군이 등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미분양관리지역이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 집중돼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인 도시집중화에 따른 영향이라 할 수 있지만, 지방 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인허가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은 중앙 정부가 하고 있지만 주택 인허가와 주택공급에 관련된 부분은 지역 지차에가 담담하고 있다 보니 서로 엇박자를 타는 셈이다.

한 예로 충북 청주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미분양 가구 수가 2258세대를 기록했지만 올해 1월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해 4월에는 1700세대로 줄었으며 지난 6월에는 1571세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7월 18152세대로 증가했다.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현황은 6만 3705가구며 이중 준공 후 미분양을 뜻하는 악성 미분양은 1만 8693가구에 달한다. 5월 달에 비해 미분양은 964가구가, 악성 미분양은 1월에 비해 712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지방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선 분양보증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급을 조절한다거나 지자체가 공급을 줄이는 사전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사 역시 지방에 땅값이 싸다고 시장조사 없이 주택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완전 분양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